▲ 영암군산림조합이 특화사업으로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파쇄장비가 비를 맞고 있다

[통합뉴스 김현수 박석장 기자] 무안군과 영암군 등 산림관련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산림조합들의 불법과 부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무안군산림조합은 공사 부실이 드러났고, 영암군산림조합은 불법행위가 합법이라는 주장이다.

영암군산림조합이 무안군에서 시행한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파쇄장비를 대여하면서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목적으로 일반인들과 인근 해남군산림조합에 톱밥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참여한 영암군의산림조합의 경우 톱밥을 판매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톱밥 판매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해당 산림조합은 무안군과 해남군산림조합 등 10곳의 개인과 법인 업체에 톱밥 판매를 인정했다.

현행법에서는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에 대해 건설폐기물과 같은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암군산림조합과 무안군이 재선충병 방제사업장에서 벌목한 소나무와 편백나무 등 모든 나무에 대해 톱밥 판매를 합법화 하고 있는 것이다.

무안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참여한 영암군산림조합의 경우 정부와 전라남도 등 산림조합 특화사업 명분으로 지난해 10억여 원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특화사업의 지원 항목에는 건물과 제반설비 항목으로 1억8천7백여만 원, 파쇄기 구입으로 3억9천여만 원, 우드그랩 수집과 백호우 등 2억9천여만 원, 총 10억여 원으로 임목 폐기물 파쇄를 이용한 산림부산물을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영암군산림조합 전경

하지만, 영암군산림조합의 경우 임목폐기물 등 현행 법률에 따른 폐기물 수집과 운반 등 관련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체 등록 요건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 예산에 대한 부당 지급과 관련 행정기관들의 총체적 부제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영암군산림조합의 경우 정부 등 예산지원으로 구입한 수억 원 고액 장비들을 시행기일이 만료한 사업현장 등에 보관하면서 법적인 규정이 없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현행 정부지원으로 확보한 각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 등 모든 기계에 대해 관련 보관 창고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철저한 기계와 장비관리 또한 중요시 하고 있다.

하지만, 영암군산림조합은 국비를 포함한 지원으로 구입한 장비에 대한 관리 부실과 임목폐기물 처리는 자격과 허가도 재대로 갖추지 않고 자행한 톱밥 판매에 따른 불법행위는 사법기관의 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재선충병 확산의 의혹을 받고 있는 무안군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참여해 관급공사에서 만들어진 규정도 맞지 않은 톱밥을 불법 판매한 행위와 특혜는 해당지역 행정기관과의 유착 의혹을 사고 있다.

영암군산림조합의 형평성을 기초로 하고 있는 법에 대한 이중 잣대와 해석은 물론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된 산림조합 특성화 사업 지원금 따른 정부와 광역단체의 감독부재도 도가 넘고 있다.

영암군산림조합 관계자는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참여해 장비 대여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톱밥 판매한 것이다”며 “사업현장에서 개인과 법인 등 업체에게 톱밥을 판매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판매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무안군산림조합 역시 무안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을 엉터리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접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에는 형식적인 소나무 살리기로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안지역에서 재선충병 방제사업과 병행되었던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은 사업지역 인근 소나무를 예방 보호하기 위해 약품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무안군과 수의 계약을 통해 이 같은 사업을 시행한 무안군산림조합은 소나무들의 나이와 크기에 따른 약품투입 규정을 무시하고 형식적으로 주사제를 주입하는 등 엉터리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지침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주사액은 대상 소나무들의 나이와 크기에 따라 그 주입량도 다르게 주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재진이 현장에서 확인한 재선충병 예방주사제 주입을 담당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는 지침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업의 감독도 현장에는 찾아 볼 수 없어 사업 자체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올해 무안군산림조합이 해당 군에서 예방사업 비용으로 계약한 금액은 3억여 원, 이 같은 사업에 규정도 학습되지 않은 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이 사업에 투입되어 공정을 진행한 것이다.

무안 산림조합 관계자는 “일부 재선충병 예방사업에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 “일부 구간의 공정에 대해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 인정한다”고 말했다.

소나무를 살린다는 목적으로 시행된 무안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예방사업은 산림전문가를 자청하고 있는 해당 산림조합들의 불법과 규정위반이 부실만 키워 국민들의 혈세를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수 박석장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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