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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 업체 “성공 할 수 없다” 실토설계용역과 방제사업 동일 업체...관리감독 부재
[특별취재, 엉터리 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 3보]
김현수 박석장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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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10  19: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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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뉴스 김현수 박석장 기자] 소나무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부 지역의 ‘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이 엉터리로 드러났다. 설계용역과 방제사업을 같이하고 있는 특정 업체는 “이 같은 사업이 성공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무안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을 시행한 특정 업체 대표는 “일본의 경우 소나무재선충병을 포기한 경우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어차피 안 잡히는 것이니까 환경을 파괴해야 소나무를 살릴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일부 사업현장에서 벌목한 소나무 잔가지를 쌓아놓은 장소는 설계와 다른 현장에 적재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불법행위를 알고 있으면서 설계와 다른 장소로 이동해 적재한 소나무들의 가지치기 부산물들이 또 다른 소나무에 노출되고 있는 형태다. 재선충 방제사업 지역과 인접한 소나무들을 위협하고 있는 방제사업 현장은 감독부재로 재선충병 확산의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취재진이 만난 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업체 대표는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방제사업 구간인 산에서 불태우라는 지침을 이행 할 수 없다”며 “산불이 발생하면 그 책임이 커 임시적으로 불법행위를 알면서 다른 장소에 쌓아두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3개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업체대표는 전라남도 일부 공무원들의 인맥도 과시했다. 실명을 통해 공개한 전 현직 공무원과 친분이 높다고 밝힌 것에 대해 업체가 담당했던 계약에 대해 특혜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개정된 방식에 따라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과, 다수의 특정 인물들에 의한 인맥 과시는 업체 계약과 관련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이 같은 특별법이 적용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은 사업기간과 산림에서 이뤄지는 특수성을 가진 사업으로 일반사업자는 접근이 어려운 형태다.

특히, 무안지역의 방제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구역 내 모든 나무를 벌목한 경우로 조림사업이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할 수 없는 방제사업에 투입된 예산과 조림사업에 대한 예산 등 전문감독기관의 점검도 요구되고 있는 형편이다.

해당 사업의 업체대표가 실토한 “성공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에 시행은 소나무를 살리기 위한 사업이 아닌 국민들의 세금만 축내는 엉터리 사업으로 기록될 수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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