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7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14%에 달하고 2026년에는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보완계획을 지난 10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발표했다. 

이번 확정된 고령사회 보완계획은 크게 ▲다층소득보장체계를 위한 퇴직연금가입 유도 및 장래 연금수령액 조회 포털구축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년제 개선안 마련 및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가칭)노후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다. 

다층소득보장체계 분야에서는 먼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및 노후소득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정된 노후보장을 목표로 퇴직연금 가입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율이 저조한 영세 중소기업 사용자,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고, 퇴직연금 수령유도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공적, 사적 연금내역 조회로 국민 스스로 노후소득을 확인 및 대비할 수 있는 종합 포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보건소 검진결과 상담 제공 등 사후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기대수명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길지만 건강수명은 오히려 낮은 여성 중고령자를 위해 유방암 자가검진 홍보 및 교육, 관절염 등 여성의 다빈도 질환에 대한 예방 교육 등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치매 조기발견과 예방 및 맞춤형 치료강화를 위해 노인운동 활성화를 추진하고, 저소득층 대상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확대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규진입자 중 치매환자 우선 선정 등 재가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참여 분야에서는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적극적 노년의 삶을 목표로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정년연장, 의무화 등 정년제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고령자가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도 생산성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비 고령자 대상 무급 교육훈련 휴가 제공, 교육대출, 장학금 제도 등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거점별 허브대학 육성,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 중고령자 적합 직업정보, 진로상담 제공을 위한 포털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교통 분야 주거교통분야는 저소득 노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공급순위 조정, 공공 장기임대주택 건설시 3/100 이상 범위 내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 등을 추진하고, 농어촌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이 공동으로 숙식을 해결하는 공동생활 홈 조성, 농어촌 교통약자를 위한 수요 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도입 추진 등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민의 행복한 노후준비를 위한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및 법제도 추진기구 기반 강화를 목표로 민관합동으로 개발된 노후준비지표를 활용한 노후준비정도 진단, 설계 상담 등 노후설계 서비스를 확산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가칭)고령사회복지진흥원」으로 확대발전시켜 고령사회 대응 허브기관으로 육성하고, 노인복지정책 통합수행 및 정책개발연구기능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확정된 ‘고령사회 보완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은 향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를 통해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고령사회 보완계획의 궁극적 목표인 활기찬 고령사회 건설을 위한 대응체계 확립과 잠재 성장률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향상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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