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사회의료복지여성
초고령 사회 그 대안은정부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사회 보완계획’ 10월 국무회의 확정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10.24  11:45:4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Kakao Kakaostory

정부는 2017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14%에 달하고 2026년에는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보완계획을 지난 10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발표했다. 

이번 확정된 고령사회 보완계획은 크게 ▲다층소득보장체계를 위한 퇴직연금가입 유도 및 장래 연금수령액 조회 포털구축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년제 개선안 마련 및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가칭)노후생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다. 

다층소득보장체계 분야에서는 먼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및 노후소득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정된 노후보장을 목표로 퇴직연금 가입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율이 저조한 영세 중소기업 사용자,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고, 퇴직연금 수령유도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공적, 사적 연금내역 조회로 국민 스스로 노후소득을 확인 및 대비할 수 있는 종합 포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보건소 검진결과 상담 제공 등 사후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기대수명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길지만 건강수명은 오히려 낮은 여성 중고령자를 위해 유방암 자가검진 홍보 및 교육, 관절염 등 여성의 다빈도 질환에 대한 예방 교육 등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치매 조기발견과 예방 및 맞춤형 치료강화를 위해 노인운동 활성화를 추진하고, 저소득층 대상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확대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규진입자 중 치매환자 우선 선정 등 재가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참여 분야에서는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적극적 노년의 삶을 목표로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정년연장, 의무화 등 정년제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고령자가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도 생산성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비 고령자 대상 무급 교육훈련 휴가 제공, 교육대출, 장학금 제도 등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거점별 허브대학 육성,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 중고령자 적합 직업정보, 진로상담 제공을 위한 포털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교통 분야 주거교통분야는 저소득 노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공급순위 조정, 공공 장기임대주택 건설시 3/100 이상 범위 내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 등을 추진하고, 농어촌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이 공동으로 숙식을 해결하는 공동생활 홈 조성, 농어촌 교통약자를 위한 수요 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도입 추진 등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민의 행복한 노후준비를 위한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및 법제도 추진기구 기반 강화를 목표로 민관합동으로 개발된 노후준비지표를 활용한 노후준비정도 진단, 설계 상담 등 노후설계 서비스를 확산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가칭)고령사회복지진흥원」으로 확대발전시켜 고령사회 대응 허브기관으로 육성하고, 노인복지정책 통합수행 및 정책개발연구기능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확정된 ‘고령사회 보완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은 향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를 통해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고령사회 보완계획의 궁극적 목표인 활기찬 고령사회 건설을 위한 대응체계 확립과 잠재 성장률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향상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저작권자 © 통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인사] 해양경찰청
2
해남교도소, 온정의 손길로 나눔 실천
3
이용빈 의원, ‘대구ㆍ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대표발의
4
광주시 동구, 노인 일자리 활성화 본격 돌입
5
설 연휴, 늘 푸른 난대림에서 산림휴양 하세요
6
농협 광양시지부, 광양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캠페인
7
장흥군, 장평농공단지 입주기업 화재예방 합동교육
8
고흥군,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 선정
9
삼성전자, 펫팸족 맞춤형 서비스 ‘마이펫 플랜’ 출시
10
전남예총 13대 임점호 회장 재선출
포토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목포시 영산로 375 계몽빌딩 2층  |   대표번호 061-245-1600  |  팩스 061-245-4201  |  등록/발행일 : 2012년 04월 18일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남 아 00174   |  발행·편집인 : 김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수
Copyright © 2011 통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ongha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