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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익 함평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경고전남선관위, 지방자치단체 행사 편의 제공 인정하더라도 준법 경고 필요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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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01  11: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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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익 함평군수 사진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이상익 함평군수가 군에서 진행한 자동차극장 행사장 개장식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면 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선관위와 함평군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월 자동차극장 개장식에서 방문객들에게 다과 등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함평군 선관위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위원회를 열어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상익 군수의 위반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제한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해당 조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거구안에 있는 자 또한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민의 연고자가 있는 사람과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지시와 약속 등 또한 제한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다만 단순히 함평군에서 진행하는 자동차극장 관람객들에게 음료와 팝콘 등을 제공한 사례로 해당 법 조항을 적용했다는 입장으로 정치적 목적보다 관람객 유치를 위한 편의 제공 형태라고 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가 나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 또한,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법을 지키는 일은 당연한 것으로 준법을 위한 경고(안내)는 필요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자동차극장 관람객 유치를 위해 해당 부서에서 기획한 것으로 행사 편의를 위한 다과를 제공한 것이다”며 “선거법에 오해가 발생할 것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실수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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