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3년째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의 호남지역에 대한 인사차별과 예산 홀대가 도를 넘었다는 지역민의 불만이 심각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간 고위직 인사는 대구ㆍ경북 중심의 영남편중을 넘어 ‘영남 독점, 호남 배제’로 나타나고 있다.

▲ 정영덕 행정환경위원장

현직 국무위원 18명 중 호남출신은 단 한 명뿐이다. 전직을 포함한 33명 중 4명(12.1%)으로 영남 11명(33.3%)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차관급 이상 고위직 또한 132명 중 호남권은 21명(15.9%)이지만 영남권은 49명(37.1%)으로 호남권의 두 배를 넘었고, 부산ㆍ경남은 25명(18.9%), 대구ㆍ경북은 24명(18.2%)으로 인사편중이 심각하다.

취임 이후 임명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인사도 115명 중 영남권은 41명(35.7%)으로 호남권 14명(12.2%)의 3배 수준이다. 5대 권력기관장은 모두 영남권 출신이고, 소속 고위직은 168명 중 영남권 71명(42.3%)으로 호남권 30명(17.9%)의 두 배를 넘었으며, 부산ㆍ경남 37명(22%), 대구․경북 34명(20.2%)으로 편중되었다.

인사차별은 소외를 넘어 지역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불평등의 구조화로 이어지고, 사회갈등의 불씨가 된다는 점에서 역대 정부는 지역안배를 신경 써 왔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능력 있는 호남 인재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말단에서 고위직까지 대탕평 인사를 펼쳐나가겠다”는 약속을 하고서는 이를 지키기는 커녕, 고위직부터 ‘영남독점·호남배제 인사’를 하고 있다.

인사뿐만 아니라 호남 예산과 사업의 차별은 더 심각하다.

박근혜 정부의 전라남도 관련 대선공약 11개 사업 중 지금까지 정부예산에 반영된 사업비는 9.07%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시도 평균 반영률은 물론이고 광주의 23%보다 낮은 최저치이다.

KTX 호남선 2단계(송정 ~ 목포) 구간에 대해서도 완공시점을 2017년에서 2020년으로 연기하더니, 최근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무안공항 경유 계획’을 변경하여 무안공항을 경유 하지 않고 새로운 선로가 아닌 기존선을 개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경부 KTX 2단계(대구 ~ 부산)사업의 예산은 당초보다 1조 3,600억원을 증액하면서, 호남 KTX 2단계(송정 ~ 목포)사업의 예산은 오히려 1조 1,300억원을 축소시키겠다고 한다.

이렇듯 박근혜 정부 2년은 호남인사 배제, 예산 홀대, 공약 파기 등 유래를 찾기 힘든 ‘호남 버리기’에 가까운 실정이다.

김현진 기자  hj-kim19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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