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감사원은 주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17일 사전 감사에 착수했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업은 함평군 학교면 마산리와 대동면 일대 782,460㎡ 부지에 총 사업비 609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본 사업에 대한 탈법적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이 최근 본 감사를 위한 사전 감사에 들어가 함평군으로부터 동함평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이는 함평군민 574명이 동함평산업단지 조성사업과 해보농공단지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의 불법성을 밝혀달라고 지난 9월 25일 감사원에 주민감사를 청구에 따른 것이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주민들에 따르면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함평군이 민간투자법을 위반한 사례로 동함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공개경쟁 입찰이 아닌 특정업체를 선정에 대한 의혹이 크다. 

주민들은 함평군은 2011년 10월 ‘동함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가 부국증권이 설립한 금융법인으로부터의 550억원 채부를 보증에 대한 이해도 어렵다는 것이다. 

함평군은 ‘동함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와 민간투자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동함평산단의 민간투자자로 선정, 연 6.4%의 2년치 선이자 70억 원을 공제하고, 부국증권과 마글로코리아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20억 원을 지불했다는 주민들의 설명이다. 

사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주민들은 함평군은 지방채 발행한도액의 약 5배에 이르는 550억원의 과도한 채무보증과 이자 수수료 등 문제점을 꼽고 있다. 

또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사회기반시설로 규정한 조례는 위법으로 함평군의 행정절차는 불법이라는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는 민투법 제2조, 제7조 등에 따라 민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자본투하 주체인 동함평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가 되어야 하는데도 함평군이 사업시행자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함평군은 민간투자자를 선정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법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할 수 없는 사업 진행에 대한 의혹은 커져가고 있다. 

따라서 의혹을 사고 있는 공개경쟁이 아닌 밀실협상을 통해 특정한 1인을 투자자로 선정과정과 법적 근거 없는 200억 상당의 지출, 수의계약에 의한 시공발주는 지방계약법 위반사항 등 사업에 대한 감사에 주민들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반면 함평군 관계자는 동함평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사업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주장을 보이고 있으며, 대출금 변제와 대출금 관리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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