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김영근 기자] 국가 해역을 침범하는 무허가 어업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그동안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 조업과 어선을 대체 건조하고 노후 된 어선을 폐기하는 등 해양수산부는 행정위반 처분에 대해 강화된 규칙을 25일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적용에 따라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무허가 조업하다가 나포되거나, 어선을 대체 건조한 후 기존 노후어선의 폐기 등 조치결과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어업허가가 즉시 취소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칙에는 그동안 우리 어선이 다른 국가의 해역을 침범하는 경우 어업 정지 수준의 행정처분을 개정된 규칙에 따라 즉시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강화된 개정 규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까지도 우리 어선이 무허가 조업으로 외국에 나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해 어업인의 준법조업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이번 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이같이 밝혔다.

수산관계법령 주요 개정 내용에는 우리 어선이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및 외국의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구체화하고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나포된 경우나 그 밖의 경우 모두 동일한 어업 정지 처분하였으나, 앞으로는 무허가로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해 조업하다 나포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즉시 어업허가를 취소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어업 정지 기간도 최대 60일에서 90일까지 강화하여 처분한다. 단, 외국의 어업허가를 받고 조업하던 중에 나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무등록 노후어선의 운항으로 인한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된 어선의 폐기 등을 조건으로 신규 어업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2차 위반 시 어업허가가 취소되었으나, 앞으로는 1차 위반만으로 바로 어업허가를 취소한다.

여기에 행정처분 절차를 집행하는 경우 해당 어선이 계류할 항구를 지정하기 위해 처분 대상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했는데, 행정처분 지연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협의를 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어업인이 2회 이상 계류 항구 지정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는 단서를 추가하여 행정처분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관계법령 행정처분 기준 강화로 우리 어선의 외국 수역 침범 조업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며 “이를 계기로 어업인들의 준법조업 의식이 높아지고 자발적으로 어업 질서를 확립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영근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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