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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없이 요양급여 거짓 청구 1억7천만 원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4개소 명단 공표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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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10  18: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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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캡쳐 사진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4곳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10일 공개했다.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허위 청구 등 과징금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182개 요양기관 중 심의위가 의결한 7개 기관과 행정소송 종결로 공표가 확정된 의원, 요양병원 등 14개 기관이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 각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됐다.

문제가 드러난 이번 공표 대상 기관은 의원이 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의원(5), 요양병원(1), 약국(1) 등 총 14개 기관으로 해당 기관들의 거짓 청구금액은 총 7억1천4백만 원이 달한다.

해당 위반 사례로 A요양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받은 것으로 하고, 구입한 사실이 없는 의약품을 처치한 것으로 하는 등 1억 70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했다.

건강보험법은 거짓 청구금액 1,500만 원 이상 또는 청구금액의 20% 이상의 거짓일 경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공표 여부 결정에 따라 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과 위반행위 등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0년 2월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26개소로 병원12, 요양병원11, 의원211, 치과의원33, 한방병원8, 한의원136, 약국15 곳 등이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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