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뉴스정치
박주민 의원 "국가 재정 국민들 감시 정당한 권한"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 도모 위한 '재정민주화 국민소송법안'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2.31  17:24:0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Kakao Kakaostory
   
▲ 박주민의원-국정감사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은 12월 30일, 국민이 직접 재정낭비를 막을 수도 있도록 하는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위법한 재정행위를 방지하고 위법한 재정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송절차를 규정하여 국가의 재정건전화 및 재정민주화를 달성한다는 취지다.

이 법안에는 재정행위 중지청구소송, 위법한 재정행위 무효 등 확인 및 취소 소송, 공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대한 해태 사실 위법확인소송,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1천 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이번 발의안과 관련 “미국에서는 주나 지방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예산 집행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다툴 수 있는 납세자 소송(Taxpayer's Suit)제도, 연방정부를 상대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예산 환수를 청구하는 허위청구방지소송(Qui Tam Action)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재정민주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국민소송법 도입 논의를 여는 계기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이용빈, 오영환, 양정숙, 박영순, 김남국, 이탄희, 김진애, 김승원, 이원택, 이수진(비)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저작권자 © 통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배려 아닌 의무로 늘 비워둬야
2
현대자동차, ‘2021 넥쏘’ 출시
3
목포시, ‘21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4
현대자동차, ‘현대 EV 스테이션 강동’ 개소
5
기아, 새로운 브랜드 지향점과 전략 발표
6
전남도, 코로나 19 ‘지역감염 10명’ 잇단 추가
7
전남도,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8
광주시, 화재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됐다
9
광양시, 코로나 19 확진자 2명 발생
10
고흥군, 자동차세 연납하면 9.15% 할인
포토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목포시 영산로 375 계몽빌딩 2층  |   대표번호 061-245-1600  |  팩스 061-245-4201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남 아 00174   |  발행·편집인 : 김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수
Copyright © 2011 통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ongha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