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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축산농가 A씨 슬레이트 불법 철거 '들통'건축행정 A씨 말만 믿고 건물말소 완료 ‘봐주기 의혹’
슬레이트 처리 잔여량 오리무중...축사 부지서 슬레이트 조각, 건축폐기물, 오니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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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4  14: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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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 부지에서 불법 매립된 폐기물이 발견되고 있다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무안군의 한 축산농가에서 슬레이트를 무단 철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무안군과 관련 기관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슬레이트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의 불법이 드러난 선례다. 

농촌의 환경개선을 위한 주택 슬레이트 철거 등 처리의 비용부담이 커 정부와 지자체가 일부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슬레이트 철거 등 처리는 고용노동부 지정업체가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안군의 한 축산농가 A씨가 정상적인 처리 과정을 무시하고 축사 슬레이트와 건물을 철거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무안군 환경과는 이 같은 불법 철거 등의 문제에 대해 최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축사의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전문 지정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처리한 A씨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건축면적 등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량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해당 축사 관계자는 건축 30년이 넘은 노후 된 축사로 일부 슬레이트가 그동안 태풍 등의 영향으로 소실되고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재건축하기 위해 철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 소유의 해당 축사 규모는 3천2백여㎡의 토지에 건축된 축사 건물은 약 635㎡의 2개 동으로 총 1,270㎡의 슬레이트 지붕 구조물이다. 해당 규모의 슬레이트 건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철거와 처리업체는 물론 감리까지 두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A씨는 문제의 축사를 지정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불법 철거 후 건축물을 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축사와 같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철거를 신고하고 재건축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인 반면, 건물을 말소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은 만큼 불법 철거를 진행하고 재건축하려는 계산된 편법의 방식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 축사 부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니와 건축 폐기물이 발견됐으며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무안군의 건축 행정이 해당 축사의 말소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도 석연치 않아 봐주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무안군의 건축행정 관계자는 축사가 이미 말소 절차를 완료된 상태로 등기가 정리된 상태라고 밝혔다.

건축행정 담당자는 축사가 태풍의 피해를 받아 건물이 전부 소실되었다는 소유자 A씨 요청을 그대로 믿고 건축물 말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혀, 봐주기 행정의 의혹을 받는 것이다.

무안군 건축행정 관계자는 말소 처리된 A씨의 축사가 뒤늦게 불법 철거된 사실을 알고 행정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봐주기 의혹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다.

무안군의 환경과 또한 전체 슬레이트 처리량을 추정 계산하는 방식으로 4분의 1가량만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고 정상처리하지 않은 잔여 슬레이트 확인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축사 재건축을 위해 개발 행위 된 토지에서 슬레이트 조각과 음식쓰레기로 보이는 오니, 건축폐기물까지 나오면서 온동네 악취가 진동했다.

해당 축산농가의 불법적인 행위가 더욱 크고 심각하게 드러난 만큼 불법행위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조사와 원칙적인 행정 절차에 따른 원상회복 등의 조치가 전문환경 업체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주택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비용 중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담해서라도 폐암 등 1급 발암물질에 대한 철거 등을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 주택을 포함한 창고와 축사 등 비주택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 지원이 확대된 상태다.

무안군의 특정 축산농가의 슬레이트 불법처리 등 눈속임을 통한 불법행위가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행정기관의 원칙적인 조치와 잔여 폐기물의 정상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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