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2일 “중간 간부들이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해 스스로 최상의 판단을 하고 소신껏 실행해야 한다”며 중간 간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정례조회를 갖고 중간 간부의 좋은 판단을 위한 기준으로 △법규 △상식과 순리 △공익 △공정 △사전 정지작업 △방향성을, 판단의 전제 조건으로 ‘구체적인 업무 파악’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도정의 큰 틀을 판단하는 데는 지사의 의중이 들어가겠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행정에선 중간 간부 이상이 판단하고 이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했다.

좋은 판단의 기준과 관련해 “법규에 어긋나지 말아야 한다. 행정은 누군가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혹은 특혜나 고통을 줄 수 있다”며 “법규에 어긋난 특혜는 범죄지만,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선 다수에게 이익을 주도록 확대 해석해도 괜찮다. 또 규제의 경우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법규까지 위배하는 것은 2중의 범죄로, 법규와 중앙정부의 지침을 마지노선으로 해 그 이상을 규제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의 상식이 아닌 세상의 상식에 따르되 상식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앞서가거나 뒤쳐져선 안된다”며 “이익이 충돌할 때는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보다 강렬한 이익이 되는 공익에 충실하면서도 억울한 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전에 세워진 원칙과 기준에 합당하게 판단해 공정성을 기하고, 어떤 행정을 하건 필요한 만큼의 사전 정지작업을 통해 시비에 말려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끝으로 현재의 눈에는 맞지만 미래에 우스꽝스러운 결과가 될 수도 있으므로, 5년 후 어떤 평가가 내려지고 10년 후 어떻게 비쳐질 것인가를 예측해 행정의 방향성을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이런 판단의 원칙에 따라 최상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 간부의 업무 파악이 전제돼야 한다”며 “정책이 현재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 지 과거와 미래와 현재 등 ‘시간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이 정책이 어느 지역과 관련돼 있고 그 지역 사람들의 찬반 입장과, 중앙부처 기류 등 ‘공간적 관계’를 알아야 오판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에 대한 사후 관리도 당부했다. 이 지사는 “나무 심기 계절이자 산불이 많이 나는 봄철이 다가왔다. 그동안 나무 심는데 중점을 두고, 가꾸는 데는 소홀히 한 것처럼 MOU(투자협약) 체결, 일자리 창출 등 많은 분야에서 사후 관리가 부족하다”며 “새로운 시작도 중요하지만 오래 전에 시작한 일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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