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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석 변호사,행정법상 제재 중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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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02  11: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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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이란 행정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였거나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하거나 또는 사업의 취소·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금전상의 제제를 말합니다(참고로 세법에 근거한 금전적 부담은 제외됩니다).

과징금 부과행위는 그 자체 독립적인 침익적 행정행위인 까닭에 법률유보의 원리, 즉, 침익적 행정행위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원칙에 의하여 당연히 법률적인 근거를 요합니다.

현재로서 과징금에 대한 통칙적인 규정은 없고, 다만 개별법규에서 단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입니다.

과징금은 법령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성격을 갖거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성격 및 행정제재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과징금이 있습니다.

과징금의 근거규정은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납부의무 불이행시의 강제징수에 관해서는 국세 징수법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납부의무는 권한을 가진 기관의 납입고지에 의해 발생하며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는 행정쟁송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습니다.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행위 역시 행정쟁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며 행정권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는 헌법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공정력과 집행력일 인정한다고 하여 이를 확정판결 전의 형벌집행과 같은 것으로 보아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판례 역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그 취지와 기능, 부과의 주체와 절차 등에 비추어 행정청이 명의신탁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거나 위 법률에 따른 실명등기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의무자에게 부과 및 징수하는 것일 뿐 그것이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국가형벌권 행사자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법률이 형사처벌과 아울러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중처벌의 원칙에 위반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7. 12. 2006두4554 판결 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징금은 형사법적 처벌과는 다른 행정적인 처분에 불과하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소송법상의 구제절차를 거쳐 다퉈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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