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도입에 따른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따른 여ㆍ야 입장과 이에 대한 의원들의 시각도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3월 구성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의 인구비례 기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여당과 야당의 해석에도 관심이 크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개정의견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표는 “현행선거제도는 제대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해 지난 총선에서 야당은 부산에서 40%득표를 했지만 의석은 전체 18석 중 단 2개에 불과했으며, 대구, 경북, 강원과 호남에서 각각 우리 당과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한 국민들은 자신들을 대변해줄 대표를 한명도 내지 못했다”면서 “이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표를 양산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 때문이다”고 찬성 의견을 설명했다.

또, 문 대표는 “우리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대결구도를 더욱 부추기는 제도이며, 이제는 새로운 선거제도로 정치를 혁신해야 한다”며 “저와 우리 당은 그 해결방안으로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줄곧 주장해왔다. 독립적인 입법기관인 선관위조차 같은 개정의견을 냈다”고 설명하고 새누리당도 이에 응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권역별 선관위가 의견제시한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도가 국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 호남권의 새누리당 비례대표와 영남권의 새정치연합의 비례대표가 배출돼 야당은 반대 할 의사가 없다는 해석이다.

새누리당도 대변인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선거관리 전문기관의 입장에서 본 현 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 모든 의견들은 종합하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숙의해야 할 것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선관위 의견에 대해 일부 지방의 지역 한 의원은  석패율제에 따른 부정적인 시각으로 "국민의 투표에 의한  국회의원 당선보다 투표에 실패해도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두게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일부 정당 관계자는 "현재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하는 입장에서 일부 지역의 의원은 존폐가 걸린 문제로 이 같은 선관위 의견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질 확률은 적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번 개정의견 제출을 계기로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정치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정치선진화로 나아가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으로 이번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지역구 후보자의 비례대표선거 동시 입후보 의견이 정치권 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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