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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풍력 반대 주민들 “행정이 업체 입장” 주장공무원 정보공개 공문에 결재 라인 이름 삭제하고 주민들에 공개
주민 A모씨 “풍력 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청회 없었다”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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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0  19: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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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청 민원실의 당시 문제의 정보공개 관련 주무관과 결재 라인의 담당들이 인터뷰하고 있다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화순군 풍력 발전소 설치의 영향권에 있는 일부 주민들은 풍력 발전소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수년간 행정기관인 화순군과 대치하고 있는 이들은 공무원들이 업체에 입장에서 행정을 보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지역 주민으로 풍력 발전소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화학산과 금성산 풍력발전사업 저지 대책위원인 안모씨는 제대로 된 사업설명회도 없이 어떻게 풍력 발전소 설치와 관련한 개발행위가 화순군으로부터 허가가 됐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주민 안모씨 외 1명은 지난 2019년 당시 지역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화순군의 풍력 발전소 개방행위 허가 사실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정보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화순군 민원실 주무관과 개발민원팀장, 행복민원과장의 결재 절차를 거쳐 부군수가 전결한 정보공개 회신 공문에 관련 공무원들의 이름을 모두 삭제한 상태로 민원인에게 제공 한 사실이다.

주민 안모씨는 2020년 8월 당시 정보공개를 통해 풍력 발전소 설치와 관련해 피해 예상지역에 주민 동의가 있었는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마을 주민들의 반대에 따른 진정서가 접수된 사실이 있었는지?, 2019년 풍력 허가 사실을 주민들에게 숨겨 왔었는지? 등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소 설치 허가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 같은 담당 공무원의 행정에 의혹을 품은 주민들은 군청을 상대로 이의를 표명하고 나서야 개발행위 허가 안내문과 허가 내역, 평면도 등의 서류를 화순군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는 주민 설명이다.

화순군 행정에 분노한 안모씨와 일부 주민들은 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려는 업체와 행정이 유착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령의 주민들이 많은 마을에 업체가 조직적으로 풍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호도하는 상황에서, 화순군의 행정과 화순군의회 역시 주민들 보다 업체의 입장을 더 우선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 화순군이 공개한 문제의 공문

이와 같은 화순군의 정보공개 회신 공문은 2019년 11월 작성된 문서로 2020년 담당 주무관이 공문의 이름을 고의로 삭제한 사실도 취재결과 드러났다.

화순군 민원실의 담당 주무관이 공개한 2019년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한 공문서의 주무관을 비롯한 팀장과 과장, 부군수 등의 공무원 이름이 개인정보로 생각하고 공개하지 않았다는 엉터리 해명이다.

주무관 A모씨는 “정보공개에 회신 공문에 표기되는 결제 라인에 공무원들의 이름이 개인정보로 생각했다”며 “관련 공문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열람용으로 처리하면 자동으로 이름들이 삭제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취재진이 당시 상황에 대한 재연을 요구하고 사실을 확인한 결과 주무관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입장에서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의혹에 무게가 더해지는 대목으로 공문의 경우 담당과 계장, 과장, 부군수 등 결제 절차에 따른 이름이 표기되어야 공적 문서의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공무원의 이 같은 행위가 화순군 행정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것은 물론 공문서 변조와 그 의도에 대한 사건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 또한 행정기관이 의무이며, 앞으로의 이 같은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와 개선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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