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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따른 농수산업 지원대책 마련 촉구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공동건의문 채택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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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11  22: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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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는 11일 대구에서 제8차 임시회를 열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전남도의회 의장(김재무)은 이 자리에서「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해당 품목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 위주로 개정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채택한 공동건의문은 ▲ 농어업인 등의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농어업ㆍ농어촌활성화 지원대책 포함해 줄것 ▲ 별도의 ‘농어업ㆍ농어촌 활성화 지원특별법’ 제정 ▲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어려울 경우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농어업ㆍ농어촌 활성화 대책 마련” 등 3가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 세부 방안으로는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거나 경쟁력 있는 농수산 품목에 대한 ▲ 국비보조금 포괄지원(자립보조금 조성, 규모화 사업, 농ㆍ공ㆍ상 융복합사업 등) ▲예산지원 확대(농수축산물 원료 주산지를 중심으로 ‘(가칭)바이오식품산업전문단지’ 조성, 특화품목을 활용한 ‘(가칭)생산자 참여형 마을별 식품가공산업(반찬사업 등)’ 육성 ▲65세 이상 고령농ㆍ어업인에 대한 ‘보조금’지원 △귀농ㆍ귀촌 지원대책 강화 등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다.

김재무 전남도의회 의장은 “앞으로 FTA 협상국가가 계속 늘어날 것에 대비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농어업․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인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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