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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자백의 보강법칙
문준석 변호사  |  webmaster@tongha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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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09  12: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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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형사소송법의 증거능력 중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백보강법칙이란 피고인이 임의로 한 증거능력과 신용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할지라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여기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독립된 증거를 뜻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자백의 보강법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 제12조 제7항 후단은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보강법칙을 헌법상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자백의 보강법칙은 자유심증주의의에 대한 예외가 됩니다.

보강법칙의 근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여 오판의 위험성을 배제하고 자백 편중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보강법칙의 직접적인 근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데서 찾을 수 있는 바, 합리적, 타산적 인간이 자기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한 자백은 높은 신용성을 가지며 따라서 자백은 증거의 왕으로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백이라 하여 항상 진실한 것은 아니며, 자백이 허위일 때는 오판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합리적 존재인 인간은 보다 중대한 범죄를 숨기기 위하여 가벼운 범죄를 자백하는 경우가 있고, 인간심리의 복합적 구조는 영웅심이나 의리 또는 대가를 위하여 허위자백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준석 변호사  webmaster@tongha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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