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평군 민원실 전경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지방행정기관 등 서비스 기관의 민원실은 주민들과 가장 많은 대면이 이루어지는 곳 중 하나다. ‘코로나 19’에도 민원실은 개방될 정도로 그 역할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자치단체 민원실은 법정 민원에 해당하는 복합민원의 처리 과정을 민원실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이 위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함평군 민원실의 경우 민원 신청인의 경제적 비용부담이 큰 복합민원을 위한 안내와 편람 등을 게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통한 민원인들의 편의는 뒷전으로 드러났다.

▲ 함평군 민원실 내부 사진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질문하는 기자에게 함평군 관계 공무원은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해당 민원실 공무원은 민원인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령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내놓으며 필요성을 회피하는 행태로 일관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사전 심사청구 대상 민원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종류 및 민원별 처리 기간과 구비서류 등을 미리 정하여 민원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무안군 민원실은 사전심사 청구제도 담당 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해당 기관의 민원실장은 “해당 제도가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많고, 현실성이 떨어져 운영하고 있지 않다”며 “약식으로 하는 심사가 잘못되는 사례로 사전심사 후 정식 신청에서 잘못되면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이 들어오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법과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민원실장의 자의적 해석으로 해당 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무용지물이 된 상태다.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막기 위해 법으로 정하고 있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한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 무안군 민원실에 설치된 사전심사 청구제도 안내문 모습

반면, 인근에 무안군 민원실은 사정이 다르다. 법정 민원에 해당하는 복합민원의 경우 사전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안내하는 표지판과 담당 창구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행정서비스를 위한 민원실이 특정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으로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특히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이유가 특정 공무원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면 문제는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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