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정부와 미사일 지침의 주요내용을 개정하기로 하는 내용을 협의하고, 군은 개정된 미사일 지침을 토대로 우리의 미사일 능력을 대폭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은 현재 현무-II의 탄두중량, 즉 500kg을 유지하고 사거리를 기존 300km에서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도 북한 전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800km로 확대한다. 

또 이를 기준으로 trade-off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거리 550km일 경우에는 최소한 1,000kg이상의 탄두중량을 가진 미사일도 보유할 수 있어 사실상 탄두중량 제한도 해제됐다. 

국방부는 이번 지침 변경의 이유로 北의 전술미사일 사거리로부터 충분하게 벗어난 우리의 중부지역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북한의 전지역은 사거리 550km이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무인항공기(UAV) 탑재중량도 현재 500kg에서 현존 UAV 중 세계 최고 수준인 글로벌호크급 이상인 2,500kg으로 확대와 동시에 무장능력도 구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충분한 정찰능력을 보유하고 획득된 적 표적에 대한 실시간 공격이 가능한 다목적 UAV를 보유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향후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하는 경우 정찰장비와 공격용 무기는 더욱 경량화, 소형화될 것으로 한국정부가 원하는 군사적 능력을 갖추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예상이다. 

군은 개정된 미사일 지침에 따라 이러한 미사일 능력이 실시간 발휘될 수 있도록 탐지-식별-결심-타격이 즉각 가능한 일련의 체계(Kill Chain)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北의 모든 미사일에 대해 발사하기 이전에 타격할 수는 없다는 문제에 따라 일부 발사되어 우리 측으로 향해오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을 계기로 北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대응능력이 더욱 향상되고, 한반도 방위를 위한 우리 군의 주도적 역할이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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