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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집행부 거수기 역할 '예산 낭비 펑펑’조례와 세부계획도 없이 농공단지 기숙사 신축공사
수요조사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업 줄줄이 통과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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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4  18: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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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가 14일 제267회 하반기 첫 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무안군이 기초적인 관광자원개발 용역보고서만을 토대로 40여억 원의 민간부지를 매입하고, 33여억 원 이상 투입한 농공단지 기숙사를 신축 후 때늦은 운영 조례제정에 나서고 있다. 집행부의 엉터리 행정에도 의회가 감시 등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안군은 올해 2월 도리포 관광명소화사업 추진을 위한 심의를 개최했다. 해당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도리포 일원의 20만m²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해넘이 공원과 해양휴양지, 해맞이 탐방로 등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 관광명소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도리포 모습

하지만, 정상적인 공청회 개최와 경제적 타당성, 경쟁력, 사업대상지에 대한 구체적 여건과 운영계획 등 준비단계의 세밀한 검토가 마땅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지 부지 매입비용으로 무안군이 수십억 원을 지출하는 동안 의회는 절차적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 무안군이 지난 2018년 청계1농공단지에 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한 기숙사 건축에 나서면서 평당 건축비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등 당시 기숙사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여억 원이 넘는 기숙사를 신축해 놓고 늦게서야 운영 조례를 만들겠다는 집행부에 대해 의원들의 태도는 거수기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무안군 A씨는 “무안군이 예산 낭비를 하는 동안 의회가 그 견제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가짜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는 형국이 아닌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 문제가 되고 있는 무안군 청계1농공단지 신축 기숙사 모습

농공단지 기숙사 건축의 경우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의 공사비용 지출과 해당 농공단지에서 직접 회사를 운영하는 실제적인 이용자들의 갈등에 대해 건축과정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지만, 무안군의회는 입주 기업의 수요조사와 건축에 따른 비용 부담 등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무안군의회 회의록를 검토한 결과 집행부 보고 내용만으로 수십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에 대한 의회 견제역할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무안군은 지난 2018년 250회 1차 정례회 회의록에서 기숙사 신축에 대한 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조례제정도 없는 기숙사 신축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을 위한 조례와 수요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기숙사 신축 건립에 대해 질문하는 의원이 없었던 만큼 예산 낭비 사업에 무안군의회가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 대상이 되고 있다. 이날 출석 위원은 김원중, 박성재, 김대현, 강병국, 이요진, 박막동 의원 등 6명이다.

무안군은 현재 해당 기숙사 신축을 완료하고 때늦은 운영 조례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총 35여억 원(국비 5억, 도비 2억 지방비 28억)이 투입된 엉터리 사업에 혈세가 낭비된 셈이다.

특히, 이와 관련한 무안군의회 의원들에 답변을 위해 정식 인터뷰를 요청한 바 있지만 의회 사무과 관계자는 전문위원이 인터뷰를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엉터리 의회 의원들의 귀책에 대한 책임 회피로 비추어지는 대목이다.

무안군의 해당 사업은 최초 2017년 예산보다 엉터리 수요조사를 근거로 사업비가 증액된 만큼 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 감사 등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집행부의 때늦은 조례 제정까지 면죄부를 시도하는 만큼 엉터리 기숙사 신축 사업에 대한 무안군의회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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