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뉴스정치
태안화력발전소 또 사망사건 발생...관련법 제정 촉구김용균법 시행 채 1년도 안지나 같은 곳에서 또 사망사고
강은미 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9.11  18:23:0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Kakao Kakaostory
   
▲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5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를 발족식에 참석, 해당 법안을 1호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10일 오전 석탄 하역기계에 화물노동자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18년 12월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씨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후, 이른바 ‘김용균법’이 만들어졌지만 사망사고가 반복됐다.

사망한 노동자 60대 A씨는 배에 있는 석탄을 들어 옮기는 컨베이어 기계에 하체가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안타깝게 출혈이 심해 사망했다.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은 특수고용노동자인 A씨는 하청업체와 일일고용 계약을 맺고, 본인이 소유한 화물차에 컨베이어 장비를 옮겨 싣는 과정에서 2톤(t)짜리 나선형의 장비를 2단으로 화물차에 실은 뒤, 끈으로 조이는 과정에서 장비 1개가 화물차 밖으로 떨어지면서 차량 하부에서 작업하던 A씨의 허벅지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노동부 지침에는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 운영토록 되어 있고, 공개 된 작업계획서 양식에 운전자와 작업지휘자(신호자) 등을 분리 운영토록 되어있지만 이번 사고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혹도 제기되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업체가 계약서상 중량물 운송 작업만을 계약하고 운영했을 경우 추가 결박 및 중량물 적재 작업이 계약 위반 및 부당 업무 지시임 학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형 중량물을 고정하는 위험 업무를 혼자서 작업하다 발생한 사고는 원청과 하청업체의 안전조치 미비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태안화력발전소 측이 작성한 ‘안전사고 즉보’ 문건에서 확인 바, 사고의 책임을 작업자 본인으로 기입 한 부분 등 회사 측의 안일한 인식을 짚어봐야 한다"며 "故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산업안전보호법 개정을 통한 일명 ‘김용균법’이 생겼지만 같은 사업자에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은 법의 한계와 안전 불감증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정의당은 1호 법안으로 20대 국회부터 줄기차게 제안해 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저작권자 © 통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목포시 목화체험장 조성 사업 계약부터 문제
2
무안군의회 집행부 거수기 역할 '예산 낭비 펑펑’
3
함평군 민원실, 민원 처리법 자의적 해석 '문제'
4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우수논문상 수상
5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금 받으려면 지출증빙자료 제출?
6
순천시, 코로나 지역발생 10일만에 확진자 57명에서 0명 비결은?
7
“가계긴급생계비 30일까지 사용하세요”
8
김영록 전남지사, “미래 주역 청년 활동 적극 지원”
9
서원디앤씨(주), 여수 시전동과 쌍봉동에 라면 기탁
10
구충곤 화순군수, 추석 ‘고향 방문ㆍ이동 자제’ 호소
포토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목포시 영산로 375 계몽빌딩 2층  |   대표번호 061-245-1600  |  팩스 061-245-4201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남 아 00174   |  발행·편집인 : 김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수
Copyright © 2011 통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ongha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