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5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를 발족식에 참석, 해당 법안을 1호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10일 오전 석탄 하역기계에 화물노동자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18년 12월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씨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후, 이른바 ‘김용균법’이 만들어졌지만 사망사고가 반복됐다.

사망한 노동자 60대 A씨는 배에 있는 석탄을 들어 옮기는 컨베이어 기계에 하체가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안타깝게 출혈이 심해 사망했다.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은 특수고용노동자인 A씨는 하청업체와 일일고용 계약을 맺고, 본인이 소유한 화물차에 컨베이어 장비를 옮겨 싣는 과정에서 2톤(t)짜리 나선형의 장비를 2단으로 화물차에 실은 뒤, 끈으로 조이는 과정에서 장비 1개가 화물차 밖으로 떨어지면서 차량 하부에서 작업하던 A씨의 허벅지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 노동부 지침에는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 운영토록 되어 있고, 공개 된 작업계획서 양식에 운전자와 작업지휘자(신호자) 등을 분리 운영토록 되어있지만 이번 사고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혹도 제기되고 있다.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업체가 계약서상 중량물 운송 작업만을 계약하고 운영했을 경우 추가 결박 및 중량물 적재 작업이 계약 위반 및 부당 업무 지시임 학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형 중량물을 고정하는 위험 업무를 혼자서 작업하다 발생한 사고는 원청과 하청업체의 안전조치 미비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태안화력발전소 측이 작성한 ‘안전사고 즉보’ 문건에서 확인 바, 사고의 책임을 작업자 본인으로 기입 한 부분 등 회사 측의 안일한 인식을 짚어봐야 한다"며 "故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산업안전보호법 개정을 통한 일명 ‘김용균법’이 생겼지만 같은 사업자에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은 법의 한계와 안전 불감증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정의당은 1호 법안으로 20대 국회부터 줄기차게 제안해 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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