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뉴스
광주 코로나 19 시민보호ㆍ엄정처벌위, 410번 확진자 고발사실 은폐 등 역학조사 방해...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9.11  18:02:2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Kakao Kakaostory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광주광역시 코로나 19 시민보호ㆍ엄정처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8ㆍ15 광화문 집회에 인솔자로 참여하고도 이 사실을 숨겼다가 자가격리 중 코로나 19에 확진되는 등 역학조사에 큰 혼선을 준 410번 확진자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410번 확진자가 8ㆍ15 광화문 집회 인솔자였음에도 집회 참가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집회 참가자 명단을 축소 제공한 점,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의 교인들 다수가 위 집회에 참여했음에도 일부 가족 명단을 누락한 점, 누락된 위 가족들이 코로나 19 양성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등 고발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는 아직 410번으로 인한 추가 확진자 등이 확정되지 않아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제기할 예정이다.

또 위원회는 앞으로도 코로나 19와 관련해 광주시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더불어 그동안 문제가 된 추가고발자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지역감염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8월 27일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기대만큼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며 “고의로 허위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형사고발 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코로나 19 방역대응을 방해하는 일탈 및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엄정성ㆍ일관성ㆍ신속성을 확보하고, 처벌 기준 및 고발조치 주체의 명확화를 위해 지난 9월3일 구성됐다.

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관계 공무원,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시 소속 변호사, 필요시 관련 자치구 부구청장 등이 참여하고, 고발 및 손해배상(또는 구상권) 청구 여부등을 결정한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저작권자 © 통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목포시 목화체험장 조성 사업 계약부터 문제
2
무안군의회 집행부 거수기 역할 '예산 낭비 펑펑’
3
함평군 민원실, 민원 처리법 자의적 해석 '문제'
4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우수논문상 수상
5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금 받으려면 지출증빙자료 제출?
6
순천시, 코로나 지역발생 10일만에 확진자 57명에서 0명 비결은?
7
“가계긴급생계비 30일까지 사용하세요”
8
김영록 전남지사, “미래 주역 청년 활동 적극 지원”
9
서원디앤씨(주), 여수 시전동과 쌍봉동에 라면 기탁
10
구충곤 화순군수, 추석 ‘고향 방문ㆍ이동 자제’ 호소
포토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목포시 영산로 375 계몽빌딩 2층  |   대표번호 061-245-1600  |  팩스 061-245-4201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남 아 00174   |  발행·편집인 : 김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수
Copyright © 2011 통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ongha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