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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 무안군수 노인단체 보조금 퍼주기 [기획보도6]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현경면 분회 경로당 재건축 4억 8천여만 원 보조금 지급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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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07  18: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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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산 무안군수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무안군이 근거 없이 보조금 지원해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정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던 기존의 경로당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4억 8천여만 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대한노인회 무안군 현경면의 분회에서 건축 운영하고 있던 경로당을 지방보조금으로 재건축한 사실이 드러났다. 무안군에서 운영하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아닌 노인회 경로당을 총 5억 3천7백여만 원을 예산을 투입해 재건축해 준 것이다.

무안군이 2019년 2월 이 같은 노인회 경로당 재건축 사업에 지방보조금을 투입한 근거는 ‘무안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른 노후 경로당을 신축하여 준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당시 철거한 경로당은 대한노인회 현경면 분회에서 건축 운영하던 경로당으로 건축 한지 20여 년 안팎의 건물이다. 무안군의 해당 사업 추진계획서에는 사업금액 총 5억 3천여만 원으로 당초 군비 485,000,000원과 자부담 48,500,000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군수가 결재했다.

당시 사업계획에는 기존 건물 철거비로 5천만 원의 예산과 승강기를 설치하는 예산도 함께 잡혀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사업의 추진계획서는 교묘하게 신축사업으로 계획 예산을 지급한 것이다.

기존의 경로당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사업을 ‘현경면 분회경로당 신축사업 추진 계획으로 내부결제한 사업이다.

최초 사업을 기안했던 무안군 노인복지 담당자는 “무안군 조례에는 그 근거가 없지만,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36조(노인여가복지시설)와 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조항을 근거로 해당 사업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무안군이 재차 제시한 노인복지법은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지역 노인들의 자율적 또는 친목과 취미활동을 위한 장소제공의 시설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경로당 신축과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기관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보건보지부 관련 업무 담당자는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운영비에 한정돼 있다는 해석이다. 더욱이 재건축과 신축은 법률이 없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선 그었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특정 지역의 경로당을 재건축하는 법 조항과 상위법에서 근거하지 않는 조례 또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해당 특정 노인회 지역 분회의 회원 수는 대략 1800여 명에 달한다. 지방선거로 당선되는 선출직 단체장이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특정 노인 단체가 운영하는 경로당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방식의 선심성 보조금의 지급은 문제가 크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단법인 노인단체가 운영하는 경로당을 재건축하기 위해 편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칫 배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조금 집행에서의 배임은 군민 전체의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 14% 수준의 무안군 기초단체장이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편법적 지방보조금 퍼주기에 대해 분명한 책임이 부과되는 사례로 이를 감독해야 할 무안군의회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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