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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CCTV 관제센터 사생활 보호 뒷전[기획보도4]관제실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보안교육 부재...운영위 부재
공무원 없는 야간 상황실 일반근로자 상황실 운영 ‘문제’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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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04  19: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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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CCTV 관제센터는 교통과 안전, 환경, 재해 등에 신속한 대비를 위한 기능과 범죄 등 치안을 위한 공익 목적의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무안군은 사생활 보호 등 최소한의 기본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에서 CCTV에 노출되는 횟수는 몇 번일까?, 많게는 수백 번 넘게 우리의 모습이 촬영되고 있지만 이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엉터리 운영이 문제다. 

무안군이 운영하는 CCTV는 90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개 읍면에 설치 운영 중인 CCTV는 삼향읍 한곳에서만 165개가 넘었으며, 적게 설치된 읍면도 30여 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CCTV 설치 목적으로는 방범용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재난용과 산불 감시 등은 총 17개소의 17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무안군의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은 엉터리로 그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 규정에는 방범과 쓰레기 투기 방지, 주차관리, 불법 주정차단속, 재난과 재해 예방,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 등 보안과 효율적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운영 규정은 개인정보와 사생활 정보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한 규정과 관제요원 등의 교육 규정과 위원회의 역할까지 설명하고 있다.

   
 

또한, 범죄 예방과 교통단속 등 위법행위 단속 등 시민의 생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수행하는 공공의 목적만큼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그 목적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통합관제란 범죄와 재난, 재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신속한 합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제를 총괄은 전문성을 또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영상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교육도 필수다.

반면, 무안군은 이 같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규정에서 정한 운영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5명 이내 위원회는 영상 정보보호 등 안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를 최근 6년여 기간 동안 구성하지 않았다.

통합관제센터의 인력 확보 규정에는 군수가 필요한 일반직, 경찰직, 공무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해 근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무안군이 24시간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무기계약직(공무직) 17명과 기간제 근로자 3명이 3교대 근무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공무원과 달리 일반직으로 특정 기간 안에 조건부 채용하는 근로자다.

특히, 무안군이 운영하는 CCTV 관제센터의 경우 경찰서 파견 근무자 1명을 제외하면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등 공무원 없는 상태에서 야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주간 경찰 파견 근무자가 퇴근하면 공무원 없이 일반직 근로자 선임이 조장이 되어 관제하는 상태다. 무안군이 관제 팀장으로 야간 상황실 운영에 경찰 파견 근무자를 1명 추가 요구하고 있지만, 이 같은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신속한 상황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 체계도 의문이다.

범죄 등 수사에 필요한 CCTV 녹화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서도 자료제공의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CCTV 영상 녹화 기록물은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민감한 정보다. 이에 따른 관제 근무자들에게 각종 보안교육도 의무사항이다.

무안군청 관계자는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생활 보호 교육과 관련해, 근무형태가 3교대로 이뤄지는 만큼 모두 한곳에서 교육할 수 없는 입장이다”며 “별도의 사생활 보호 등 비밀유지에 대한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실토했다.

더욱이, 기간제 근로자의 조건상 이직 또한 많아 전문인력으로 분류할 수 없는 실정으로 관제센터는 새로운 기간제 근로자로 교체되는 사례도 많게 나타나고 있다. 자칫 사생활 보호에 대한 비밀 유출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도 높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이 같은 관제센터 업무의 실적 또한 의문이다. 해마다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과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 효과나 실효성을 위한 사업의 평가나 검토 등 위원회의 역할도 기대할 수 없다.

무안군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 구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정보 관리는 물론 안전하고 효율적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른 CCTV 설치에 따른 안내판 설치와 지역 주민들과의 의견 수렴을 통한 위원회의 역할도 기대할 수 없는 엉터리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무안군은 취재가 시작되면서 공무직 등 기간제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법 이해하기 인터넷 강의를 수료하게 하는 등의 뒤늦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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