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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사복 입고 불법주차 교통행정 [기획보도3]기간제 근로자 개인정보 취급 교육은 뒷전 ‘업무 떠밀기’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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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31  18: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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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무안군의 주ㆍ정차 단속 차량 근무자가 사복을 입고 업무를 보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복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는 근본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공무원 등 적시 적소에 인원을 배치해 군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인사행정의 근본적인 기준을 확립하고 능률적 운영을 기초로 한다.

하지만 무안군의 경우 조직 운영에 효율성을 따지기보다 무분별한 기간제 채용과 지방공무원의 행정업무 권한에 대한 해석도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해당 군의 독선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기간제 근로자들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하도록 한 내용에 이름과 주민번호, 자택 주소와 사업장 주소, 휴대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를 주문했다. 기간제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서명하는 내용 외 별도의 개인정보보호와 처리 등의 기본적인 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

무안군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특정 교육도 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정보 등 개인신상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취급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를 기간제 근로자 등 일반 근로자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일부 근무자가 제복을 착용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복장을 지급하지 않은 무안군의 행정은 서비스 행정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대 사회에 범죄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등의 민감성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지자체 행정업무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최소한이며, 제복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을 준수하는 것이 기관이 지켜야 할 기본이다.

법에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게 하는 경우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전환해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무기계약직(공무직)에게 즉시 신분증도 지급하도록 정부는 규정으로 정하고 있지만, 무안군은 해당 규정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련 운영규정에는 소속기관장은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등을 채용 관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초단체의 조직 인사권을 행사하는 단체장의 책임도 따른다. 조직을 늘리는 것보다 효율적 운영을 보여줘야 할 기관장의 책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인 무안군이 공무원의 업무를 일반직 근무자로 떠넘기는 형태와 최소한의 지급해야 할 제복조차 지급하지 않는 것 또한 조직의 효율적 관리에 반하는 것으로 단체장의 조직 운영과 행정업무 능력의 척도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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