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군청 전경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무안군의 기간제 근로자 등 올 한 해 예산이 1백 4십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이 매월 모집하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근로자 채용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권장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비용만으로 운영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은 지방재정 비용 부담으로 작용해그 단체의 재정자립도와 무관하지 않다.

무안군은 올해 재정자립도는 14.72%로 매우 낮은 수치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본예산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 비율은 77.28%로 지방재정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무안군의 경우 공무직과 기간제를 포함한 인원은 전체 공무원 수와 비슷한 7백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월 지급되는 급여 또한 만만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에 반해 기간제 근로자들의 급여는 해마다 20에서 30여억 원씩 증가하는 형태다. 기간제 근로자는 해당 군 지역의 주민들이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기간제 근로자 근무 등 그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출퇴근 관리와 업무 일지 작성 등 근태관리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안군 공무원 A씨는 “기간제 근로자 계약서에서 일주일간 업무 일지를 특정일에 군청에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업무 일지를 제시받지 못해 근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또 다른 부서 B씨는 “출퇴근에 대한 파악을 가끔 전화로 하고 있어 제대로 된 근무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며 “기간제 근로자 근태관리를 위해 출근 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근무관리의 허점을 말했다.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무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문제가 크다. 실제로 일하지 않은 임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무감독은 필수인 셈이다. 실제로 일하지 않고 세금으로 만들어진 임금을 받는 경우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기간제 근로자 활용에도 문제가 크다. 특정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해당 기간의 근로자를 채용 운영하는 방식이다.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기간제는 비밀문서와 개인정보 취급 등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히 개인정보 등을 취급해야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등의 교육이 필수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무안군의 행정방식도 다른 지자체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남지역의 각 시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해당 각 실과에서 채용과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무안군만 유독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자치행정과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최종합격자 공고를 삭제하는 등 행정의 오류도 벌어지고 있다. 7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담당했던 무안군의 자치행정과는 합격자 명단이 바뀌었다는 주장으로 당시 공고를 삭제하고 재공고한 상태다.

하지만 공고와 고시 등 행정의 공문서를 잘못 게재했다고 삭제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공공기록물 중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을 증명, 설명하는 내용의 공고는 최소한의 보존 기간을 정하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로 누구든지 기록물을 손상, 은닉, 멸실 또는 유출 등을 금지하고 있다. 당시 삭제된 자치행정과 기간제 근로자 최종합격자 공고 문서에는 행정번호도 표기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공고문과 같은 행정번호를 부여 관리하는 문서로 당시 결재 등을 진행해 완성 게재한 해당 공고문의 삭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 합격자가 잘못 특정돼 공고된 것도 문제지만 이를 삭제한 것은 더 큰 문제다.

공고문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의 명으로 시행되는 문서로 행정번호를 표기해 공표하는 행정문서에 해당한다. 하지만 해당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전담했던 자치행정과 공고문에는 행정번호를 표기하지 않고 게재하고 있다.

전산에서 부여되는 문서번호는 전산의 다운 등 사고로 인해 손실될 가능성이 있고, 공고문 자체에 행정번호를 부여 표기하는 것이 정석이다. 인근 시군에서는 공고문에 행정번호 부여 표기하는 것 또한 무안군 자치행정과와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공고문 삭제와 공고문서 행정번호 표기도 없이 무안군수 명으로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에 대해 부서 담당 팀장은 삭제한 공고문의 합격자 일부를 변경해 재공고 한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공공기록물을 관리하는 C모씨는 “채용 공고 등 공고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해당한다”며 “공고문 삭제는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설명했다.

지난 기간제 근로자 최종합격자 오류로 삭제된 공고문은 현재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재정자립도 최하위 무안군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지만 관리와 교육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꼬박꼬박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특정 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전담하는 것 또한 이례적인 일로 다른 기초단체와 대조되는 부분이다.

무안군은 공무원을 제외한 기간제 근로자 등의 임금 예산으로 올해 140억여 원을 책정하고 있다. 관리와 채용 등 총체적 문제와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 채용 관리 등 시급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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