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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보건소 의사 처방전 없이 약 처방 덜미보건소 직원 “멀리서 걸어온 환자라 약 조금만 주려했다”
보건행정 국가 재난 상황 공중보건의 근무지 출근 감독 부재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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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5  18: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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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 보건진료소 직원이 처방전 없이 환자에게 약을 지급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무안군에서 운영하는 지역 보건진료소에서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그동안 공중보건의사들의 처방 없이 근무자가 약을 처방 지급한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무안군의 한 보건지소에서 민원인에게 의사 처방 없이 혈압약을 불법으로 처방하려는 사례가 발각됐다. 해당 보건진료소 직원 A씨는 민원인이 한 시간 넘게 진료소를 걸어서 방문해 약을 조금 처방해 드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 처방전을 교부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위반도 이 같은 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무안군 보건지소의 이 같은 의료법 관련 불법 행위는 문제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시 담당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상태로 약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전을 근거로 약을 조제 지급해야 한다. 실제로 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약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허위 처방전을 만들었는지 확인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는 약품을 소모하기 위해서는 처방전이 따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처방전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방식의 공중보건의료기관의 형태를 볼 때 처방전을 허위로 만들고 약을 처방하고 있었는지 또한 중요한 확인 사항 중에 하나다.

이런 사정에도 무안군 보건소는 해당 보건진료소 근무자의 위법사실을 감싸기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군 보건소 행정팀장은 사건이 발생하고 하루가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행위를 인정했다.

무안군 보건소 보건행정 팀장은 이 같은 위법사실에도 자체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의 위법사실을 두고 재발 방지와 신속한 조치보다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해당 보건진료소의 또 다른 공중보건의는 10시가 넘도록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안군 보건소 직원의 위법은 해당 자치단체의 공직기강 척도를 나타내고 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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