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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석 변호사 칼럼, '물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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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26  09: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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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방해받고 있거나 방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방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것은 물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정된 권리입니다.

주변에서 가장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부동산인도 청구 소송입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신의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가장 큰 특징은 채권과 달리 배타적인 권리이며 또한 물권적 청구권 중 소유권이 가지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의 침해자이며 최초의 침해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으면 상대방이 아니고 다만 최초의 침해자에게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무단 점유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점유자이며 현실적인 점유자가 청구의 상대방입니다.

건물철거 소송의 경우 건물 소유자나 건물의 양수인이 상대방에 해당하며 무효등기 말소청구의 경우 등기명의자가 청구의 상대방에 해당합니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요건은 침해 또는 침해의 가능성만으로 충분하고 현실의 손해발생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별도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에게 점유할 권리가 없어야 행사할 수 있는 바(민법 제213조 단서 참조), 매수인이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그는 점유권원이 있는 자에 해당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인정할 수 없지만, 계약상의 청구권이 존재한다면 소유권은 상실하더라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물권적 청구권과 계약상 청구권의 경합은 인정되며 이는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별개의 소송에 해당됩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한다면 불법행위도 존재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전술한 바와 같이 물권은 채권과 달리 배타적 권리에 해당되고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은 경우가 있는 등 더 강력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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