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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톤이 17톤? 어선 불법 건조 일당 검거서해 해경, 선박 검사원 속이고 어선 22척을 불법 건조해 전국 판매
김영근 기자  |  theworld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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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9  18: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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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건조어선(현재사진)

[통합뉴스 김영근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4일 조선소 대표 A 씨와 어선 소유자 21명을 불법으로 어선을 증·개축한 혐의로(업무방해, 어선법 위반)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해 해경에 따르면 A 씨(41세, 남)는 2018년부터 건조물량을 늘리기 위해 허가받은 톤수보다 배를 크게 짓고 싶어 하는 어선 소유자들과 공모하여 어선 건조 검사를 받은 뒤 어선의 상부 하우스 구조물을 교체하고 선체 길이를 늘이는 방법으로 전국에 22척의 어선을 불법 건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어선 검사를 받기 위해 가설하우스를 설치하여 검사원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어선 중 9.77톤 어선은 실측 조사 결과 상부 구조물이 바뀌었고, 선체 길이는 최대 2.6미터 늘어나는 등 17톤으로 불법 건조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2015년 2월 선원 복지 공간 확충을 위해 연안 어선의 선복량 한계를 8톤에서 10톤으로 늘려 배를 건조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일부 조선업자와 어선 소유자들이 선원복지 공간은 그대로 둔 채로 어선의 선체만을 크게 만들어 배를 건조하고 불법으로 선원 복지 공간 등을 개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어선 불법 건조는 복원성 등에 영향을 미쳐 해양 안전사고에   위험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해해경청은 불법으로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와 어선 건조 이후 불법 개조를 하여 운행을 하고 있는 어선 운영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영근 기자  theworld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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