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27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정의당 강은미 당선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발족식에 참석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지난 2017년 대표 발의했지만 지난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회기를 끝으로 사실상 자동 폐기될 운명이다.

산재사망・재난참사 근절을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7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운동본부는 발족식에 이어 28일 구의역참사 4주기를 앞두고 시민・노동자・산재 및 재난참사 유가족들이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한편, 입법발의자와 입법발의 단체를 모집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해당 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는 민주노총 3,500여 명의 조합원과 416연대 등 70여 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족식에 참석한 강 당선자는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수백 명의 어린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기업은 선박 기름 유출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의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는 것이 전부다”며 “고용과 위험의 외주화는 기업에게 이윤을 남겼지만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2018년 석탄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사망사고에 이어 지난 4월 29일 이천 화재 참사와 5월 22일 폐기물 파쇄기 협착 사고 등 전 산업의 위험관리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경고했다.

이어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권고안(22개)은 오랫동안 쌓였던 우리 사회의 고용, 산업 안전, 관리 책임 등에 커다란 숙제를 남겼다"며 "오는 제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산업 안전 관리 예방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 제정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 산재 사망과 시민재해 모두 적용을 대상으로 하고 △ 원청을 비롯한 기업법인과 최고책임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며 △ 이를 위해 처벌의 ‘하한형’을 두는 등 다양화된 중대 재해로부터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은미 당선자는 “21대 국회는 모든 노동자들이 고용과 위험으로부터 차별받지 않은 노동환경에서 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으로 매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 2천여 명 업무상 질병자 수 8천여 명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야 한다”며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광주 파쇄기 협착사고 등 안타까운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실태 조사와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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