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간 원예농민들에게 가짜 경유를 제조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전남 동부지역 악덕 주유소 업주 등 일당이 검거됐다. 

경찰은 농민들에게 정품 면세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속이고 가짜 면세경유를 공급해 부당이득을 취한 악덕 주유업자를 적발했다.

또 일부 농민들과 짜고 면세 경유를 빼돌려 부당 이득을 취득한 주유업자와 농민 등 36명을 검거하여 이중 13명을 구속영장신청하고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악덕 주유업자 A씨(47세, 남) 등은 지난 수년 전부터 농민에게 공급할 면세경유에 등유를 최소 10%에서 최대 80%까지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를 제조하여 등유를 혼합하는 량만큼 빼돌리는 방법으로 면세 경유를 편취하고, 농민들과 짜고 농민에게 공급할 면세 경유를 빼돌려 불법 유통시킨 혐의에 대하여 상습사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조세범처벌법 등의 혐의로 적발했다. 

또한  A씨 등 주유소업자 20여명은 농민들을 속여 면세 경유1천57만리터(시가 278억원)를 편취하여 불법유통 시키고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 주유소 업자들은 농민들이 등유와 경유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과 주유할 때 농사일이 바빠서 주유량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농가에 면세 경유와 등유를 자신이 운영한 주유소 탱크로리 차를 이용해 농민들의 비닐하우스 저장탱크에 주유할 때 면세경유에 등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면세경유를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유소 업자들이 면세경유를 전국으로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  다른 주유소 업자들과 관련 범행 등 여죄가 있을 것으로 추정, 계좌추적 등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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