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23일 오전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와 농가 내해 피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농작물 냉해와 코로나19 피해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한 정부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민들에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농산물생산비를 정부가 보장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3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농수축산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아사직전의 극한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1ㆍ2차 추경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주장했다.

이날 서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냉해 등 피해에 대한 대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농작물 냉해피해에 대한 보험 보상률을 기존에 80%에서 올해부터 50%로 오히려 더 낮춰놓은 것은 현실에 역행하는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냉해를 막기 위해 차가운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상팬 설치에는 농지 1ha당 약 3,000여만 원이 소요된다"며 "국비와 지방비 등 총 50%의 방상팬 설치비용이 지원은 농민 부담 가중으로 그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냉해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고 보상금액 평가방식도 작물별로 특성을 반영하여 제대로 산정해야 한다"면서 "방상팬과 미세 살수기 설치 등 예방대책에 대한 국비지원률도 대폭 늘려야한다"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일까지 잠정 집계된 전국의 배, 사과, 감 작물들에 발생한 냉해 피해 면적이 7,374ha로 여의도면적 290ha의 25.4배에 달한다"면서 "농작물 냉해는 한번 발생하면 후년까지도 지속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작물 냉해 피해는 충분히 예측되는 피해로 해마다 반복되는 농작물 냉해로 농민들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고통 받고 있다"며 "휴가ㆍ보너스ㆍ월급ㆍ정년 없는 이 땅의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농산물생산비 보장만큼은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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