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광주] 정재철 기자 = 광주광역시가 불법주청차 문제로 한해 2천여건의 불만과 항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노력과 불법 주ㆍ정차와 관련한 시민들의 준법의식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원이 제기된 광주광역시 북구청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은 266,390건으로 1년 6만6천건의 불법주청차가 단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기관에 따른 연도별 단속현황으로는 지난 2011년 70,112건 2012년 58,839건, 2013년 72,106건, 지난해 65,333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불법주정차로 인한 광주광역시의 단속 건수는 지난해 동구 19,957건, 서구 104,469건, 남구 19,059건, 북구 65,333건, 광산구 102,695건으로 동구와 남구의 경우 단속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서구와 광산구는 해마다 단속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이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북구의 경우 단속차량 5와 공무원 5명, 공익근무원 7명으로 총 12명이 주정차 불법단속에 투입되고 있다.

이처럼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기관에는 단속 지침이 만들어져 있지만 불법단속에는 도로교통법을 상위법으로 그 기준이 법령에 의해 단속하도록 되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당사자의 불만과 불법주차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불만 입장이 서로 교차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을 이용해 민원을 제기한 한 시민은 “주차단속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접근을 막고 있다”면서 “해당 행정기관이 주차단속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ㆍ정차의 질서는 운전자들이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과, 해당 행정기관의 법질서 준수를 위한 홍보와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전문가는 지적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최근 5년간 법질서 수준은 세계 44위로 OECD 가입국가 중 26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차량운전자들의 준법의식 향상이 더욱 절실하다.

정재철 기자  sno-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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