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광주] 정재철 기자 = 광주시 본청 비정규직 전환정책을 환영한다.

광주시가 5일 광주시 본청 청소용역을 비롯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74명에 대한 직접고용 정책을 발표하였다. 2004년 광주 시청사가 이전한 이래 청소와 시설관리, 경비 업무는 외주용역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유지되어왔다.

청소, 시설, 주차, 민원관리, 조경 등에 종사해온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반드시 필요한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늘 ‘보이지 않은 노동자’로 항상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고통에 시달려왔다.

노동자들은 10여년이 넘는 시간동안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빼앗긴 노동3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으며, 시를 상대로 상시ㆍ지속적이고 시민의 안전, 민원과 관련한 업무의 외주 용역화를 반대, 직접고용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해왔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이번 광주시 본청 비정규직 전환정책을 환영하고 정책전환의 첫 대상이 간접고용의 전환에 있다는 사실은 과거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과오를 수정하여 광주시가 공공기관의 ‘모범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자세로 평가된다.

지부는 향후, 광주시와의 평등한 노-사관계를 기대한다.

또한 지부는 이번 윤장현 시장의 첫 번째 비정규직 전환정책이 한시적 정책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주지역 공공기관 상시ㆍ지속업무 간접고용 근절의 시작점이 되도록 시 내외부의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광주시는 이번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시 내외부의 많은 난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민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T/F운영, 비정규직 당사자 및 노동조합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정책을 입안하려 노력했다.

이는 시가 비정규직 당사자가 처해있는 조건을 우선순위로 고려해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하고자하는 책임 있는 시정으로 평가된다. 이후, 비정규직 정책을 시 산하기관으로 확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소통과 협의는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사례로 주목받을 것이다.

지부는 이번 광주시 비정규직 정책발표를 시와 노조가 각각 노력한다면 비정규직 고용대책의 유의미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향후 광주지역에 간접고용이라는 불합리한 고용구조가 근절될 수 있다는 신뢰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정재철 기자  sno-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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