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오피니언칼럼
문준석 변호사, 자유심증주의에 대해
문준석 변호사  |  통합뉴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1.05  10:08:0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Kakao Kakaostory

오늘은 형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증명력이라고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고 하여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현행 증거법의 양대 지주를 이루고 있는 바,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자백의 증명력을 제한하는 규정과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규정(형사소송법 제56조)이 존재합니다.

자유심증주의는 증거평가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이와 대립되는 개념은 법정증거주의로서, 이는 증거의 증명력까지 법률로 정하여 일정한 증거가 존재하면 일정한 사실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고, 일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일정한 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증거주의는 법관이 사실판단을 함에 있어서 주관적, 자의적으로 심증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던 원칙이지만, 다종다양한 증거의 증명력을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놓는 것은 구체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함에 있어서 오히려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주체는 개개의 법관이며 함의체의 법원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인 각 법관의 자유심증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합의라는 형식으로 사실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증거의 증명력인 바, 증거의 증명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증사실과의 관계를 떠나 증거 그 자체가 진실일 가능성을 뜻하는 신용력과 신용력을 전제로 하여 요증사실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는 힘을 뜻하는 협의의 증명력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은 그 증거능력과 증거조사절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어느 경우에나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증거능력은 형식적으로 법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임의성이나 특신상황 등의 존부 판단에 있어서는 결국 자유심증주의가 작용합니다.

변론전체의 취지는 예컨대 증인의 표정이나 피고인의 반응 등과 같이 증거자료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정보의 총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변론전체의 취지를 직접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지만, 실제로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변론전체의 취지도 고려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유판단이란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미리 정하여져 있는 어떤 기준이나 법칙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합리적 이성에 의하여 사실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관은 자유롭게 증거의 취사선택을 할 수 있고 모순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어느 증거를 믿을지 여부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동일 증거의 일부만을 믿거나 다수 증거를 종합한 종합증거에 의하여도 사실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유심증주의의 자유가 자의를 의미할 수는 없으며, 사실인정이 법관의 전단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이상과 같이 형사재판에 있어서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추상적인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형사재판에서의 대원칙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준석 변호사  통합뉴스

<저작권자 © 통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준석 변호사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식약처, 유통 크릴오일 제품 49개 부적합
2
무안군, 사복 입고 불법주차 교통행정 [기획보도3]
3
김산 무안군수 노인단체 보조금 퍼주기 [기획보도6]
4
무안군 CCTV 관제센터 사생활 보호 뒷전[기획보도4]
5
김산 무안군수, 목포대 의대유치 기원 릴레이 캠페인
6
순천시, ‘랜선탈출 남도바닷길 여행’ 추진
7
바다의 교통경찰 ‘선박교통관제’
8
영암군, 서남해안권행정협의회 개최
9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소 12월까지 임대료 100%감면 연장
10
여수시, 포스트 코로나 대응 견문보고제 집중 운영
포토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목포시 영산로 375 계몽빌딩 2층  |   대표번호 061-245-1600  |  팩스 061-245-4201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남 아 00174   |  발행·편집인 : 김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수
Copyright © 2011 통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ongha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