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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울 회장 |
헌법 제119조 2항의 경제 민주화 조항을 원용하여 대통령 지망생들이 너도 나도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고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압축성장을 하다 보니 정경유착 등 여러 부작용이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권력자들의 부정부패가 난무하게 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어 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면서 OECD국가 중에서 국민 행복지수 최하위의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다보니 부패지수도 높아졌다. 세계 42위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정치인들의 부패가 가장 심하다고 한다. 국회의원을 돈으로 사고 파는 신종매관 매직이 판치는 사회가 정상인가?
대한민국이 GDP12대 경제 강국이고 교역규모 7위의 선진국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고생한 자 따로 있고, 재미본 자 따로 있고, 땀 흘린 자 따로 있고, 거둬들인 자 따로 있는 세상에서는 국민통합은 멀어져 간다.
서로 상생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왜 한쪽만 일방적으로 더 많이 취하려고 하는가? 미물인 짐승들도 배부르면 남의 음식을 탐하지 않는데 유독 우리나라의 일부 정치집단, 재벌, 언론, 권력자들은 미물보다 못하다고 손가락질 받는다.
함포고복(含哺鼓腹)은 백성들이 사는 것이 재미있고 즐거워서 나랏님 이름까지 잊고 살았다는 사자성어이다.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드리고 바닥을 치면서 박자에 맞추어 노래를 부른다는 뜻으로 중국 요순시대의 태평성대를 일컫는 말이다.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이다.
대한민국이 경제민주화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로 반드시 개혁해야 할 4가지가 있다. 이 4가지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경제민주화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첫째로 정치개혁이다. 당대표나 실세들이 공천을 밀실에서 하지 말고 그 권한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권력자들의 공천권을 무력화 시키도록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그래야 공천봉투, 공천헌금이라는 비리가 없어진다. 입법기관으로서 국민의 대의정치를 약속고서는 여의도에만 들어가면 당론에 얽매이고 순치되고 만다. 국민을 무시하고 차후 공천 준비에 줄서기 하는 정치판은 바꿔야 한다.
둘째는 검찰 개혁이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는 관대하고 죽은 권력에는 가혹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권력의 시녀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국민들에게 욕을 얻어먹는다. 이것은 검찰의 인사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출세지향적인 정치검찰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에 과잉충성 하다보니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검찰의 인사권을 국민에게 줘야 한다. 검찰은 산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들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셋째, 언론자유를 보장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언론이 제 기능을 하여 부패척결의 파수꾼으로 키워야 민주주의 후퇴를 막을 수 있다. ‘말 꽤나 하는 놈, 글 꽤나 쓰는 놈 감옥소로 간다네“ 라고 불렀던 진도아리랑의 후렴구는 일제식민지 시절, 암울했던 식민지 언론 이야기인데 지금이 딱 그 시절 같다. 편파시비, 공정보도 훼손, 사전검열, 방송편성 삭제, 방송인 해고 등 권력과 재벌의 입맛에 맞추는 하수인이 되어버렸다. 국민들의 눈과 귀와 입을 막고 있다.
넷째, 사회전반의 인사의 공정성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연, 혈연, 학연을 중심으로 인사를 하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패거리 문화를 조장하여 상대적인 박탈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결과가 된다. 반드시 그런 곳에는 부정부패가 발생한다.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합리한 인사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서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나라의 녹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초대 수상 이광요씨는 나라의 불법, 부패, 무질서를 개혁하기 위해 자신의 부친까지도 구두수선이라는 평범한 직업을 계속시키면서 싱가포르를 청렴한 나라로 변모시켰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지닌 도덕적 통치철학에 의해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는 사실이다. 이광요 수상의 아버지가 운영하였던 구두수선 가게는 관광명소가 되었다. 친인척과 측근 비리로 레임덕에 시달리는 한국 대통령들과 비교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일이다. 박종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무안군지회장 <저작권자 © 통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