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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이렇게 바뀝니다
함평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류시범  |  webmaster@tongha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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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17  12: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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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관리계장 류시범

일명 ‘민식이法’은 2020. 3. 25.부터 시행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처벌이 강화된 법이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아산 소재 어린이 보호구역내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민식이법) 발의로 지난 12.10. 국회본회의를 통과 하였으며, 경찰에서는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어린이 보행안전 구축을 위해 스쿨존 內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무인 과속 단속장비 설치 및 상시 단속과 등·하교시간대 교통경찰 배치 등 안전활동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법규위반 시에도 위반 내용과 차종별로 범칙금은 최하 4만~ 16만원, 과태료는 5만~17만원, 벌점은 15~120점까지 처벌규정이 강화되어 시행중에 있다.

모든 운전자들은 “스쿨존 횡단보도에 이르러 속도를 줄여 서! 멈추 고! 출발전 살펴 요!” 즉, “서ㆍ고ㆍ요”를 생활화하는 등 스쿨존 內 안전운전 습관을 길러야 하겠다.

 

함평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류시범  webmaster@tongha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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