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은 2009년부터 농업기술원 구내식당에 고용된 여성노동자를 온갖 편법을 사용하여 2년 이상 일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급기야 전남도청은 여성노동자에게 12월 31일자로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이하 ‘지부’)는 ‘거짓말ㆍ불법행정으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해고하는 전남도청을 규탄’하는 집중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남도청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 구내식당 여성노동자는 2009년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이다. 그러나 전남도청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를 회피하기 위해 식당노동자 입사 때부터 10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또한 전체 근로를 지속한 시기가 2년이 다 될 무렵에는 타 회사에 2개월간 고용보험을 가입토록 한 후, 이 기간 동안 여성노동자는 농업기술원에서 지속적으로 근무 한 후, 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2년 이상 근무한 여성노동자의 지위와 관련한 소송이 벌어지자, 전남도청은 ‘일한 적이 없다’, ‘임금 지급한 적이 없다’, ‘임금대장이 없다’며 거짓으로 일관해 왔다.

위의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전남도청 직속기관에서 비정규직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적 관행에서 기인한 것과 동시에 전남도청은 불법적 행정관행을 묵시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이다. 그러나 전남도청은 자기반성 없이 산하기관과 각 부서에 공문을 발송했다.

도청에서 발송된 공문의 주요 내용은 ‘반복 갱신 등으로 계속 근로한 총 사용기간 2년 초과 금지 한다’는 것이다.

또한 ‘2년을 초과 사용하여 법적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부서장의 책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보다는, ‘2년 미만’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2년을 초과하면 곧바로 해고하는 反노동자적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이낙연 도지사식 ‘안전한 비정규직 사용법’으로 보인다.

전남도청은 공공기관으로써 비정규직 사용을 최소화하고,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전남도청은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채, 거짓말과 온갖 불법행정으로 ‘2년 이상 고용된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전남도청은 일련의 문제에 대한 책임회피가 아닌, 불법ㆍ거짓말행정에 대해 엄밀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지부는 30일 전남도민들에게 전남도청의 불법ㆍ거짓말 행정으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아간 것을 폭로하고, 도지사 면담을 통해 전남도청의 불법ㆍ거짓말행정의 해결책을 들을 예정이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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