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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석 칼럼 형사사건에서의 항소절차
문준석 변호사  |  webmaster@tongha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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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29  11: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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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사건에서의 항소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항소를 함에 있어서는 7일의 항소제기기간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85조 및 같은 법 제359조 각 참조).

항소법원은 제1심 법원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인 때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지방법원 합의부인 때에는 고등법원이지만(형사소송법 제357조 참조),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준석 변호사
항소장에는 항소를 한다는 취지와 항소의 대상인 판결을 기재하면 족하고 항소이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심사하여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이 소멸된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항소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60조에 의하여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61조 참조), 항소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원심법원에서 검찰청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항소법원으로 송부하게 한 것입니다.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기록 접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 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합니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의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 3 제1항).

항소이유서에 대해서는 재소자에 관한 특칙을 준용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권이 박탈되어서는 재소자의 특칙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그 규정을 준용한 형사소송법 제355조의 법리에 비추어 상소이유서 제출에 관하여도 재소자에 대한 특칙이 준용된다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 3 제2항).

송달을 하지 않은 하자는 상대방의 진술 또는 항소이유서의 제출에 의하여 치유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은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 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항소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곧 새해가 다가오는데요 다음주에는 더욱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석 변호사  webmaster@tongha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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