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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영란법’ 방기는 역사의 죄인
김현진 기자  |  hj-kim19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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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29  11: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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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금년에 국회를 사실상 통과할 수가 없는 것 같다. 국회에서 운영위 개최를 둘러싸고 여•야가 다투더니 결국 아무 관련 없는 ‘김영란법‘도 물 먹이고 무산시키고 말았다. 아마 국회의원들이 속으로 가만히 웃었을 것이다. 겉으로 만 공직비리 척결을 외치며 시간을 끌더니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산시키고 말았다. 아마 자신들의 일상비리와 너무나 밀접한 법이기에 ’김영란법‘을 무산시킨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의 ‘이익’ 선생의 “성호사설” 중에 “나라는 백성에 의지하고 백성은 재물에 의지하는 법이니, 재물이 고갈되면 백성이 피폐하고, 백성이 피폐하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다.”고 말하며 “백성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려면 탐관오리를 금하여야 하는데 사실은 탐관오리들이 백성을 착취하여 사복을 채우기에 백성의 원성이 나라에 미친다.”고 하였다.

‘김영란법’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작년 8월이라고 생각된다.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 받으면 직무의 대가성에 관련 없이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법인데 정부수정안은 대폭 축소되었고 그나마 여•야의 국회의원 나리들께서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세월호가 터지고 관피아, 교피아, 마파아 어쩌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처리하는 듯 바람잡이를 하더니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사도 함께 처벌하는 안을 가지고 물타기를 한참 하더니 마침내 여당과 국민권익위에서는 정부수정안 조차 ‘빈껍데기’를 만든 재수정안을 만들고 하면서 하반기 국회에서는 단 한 번도 논의조차 하지를 않고 이제 연말이 다 되었다.

정치권에서 ‘김영란법’의 원안처리를 미루는 것은 너무나 속이 보이는 처사인 것 같다. 탐관오리들이 자신의 손목을 묶고, 발목을 붙들어 매는법이기에 때문이다. 계속하여 부정과 부패의 더러운 물속에서 나오기 싫어하는 그들이 앞장서서 ‘김영란법’을 무력화 하려는 것이지 않겠느냐는 오해를 사고 있다.

임진왜란이 오기 전에 이순신 장군을 발탁하여 국난을 슬기롭게 이겨 내신 서애 유성룡 선생께서도 조선시대의 청백리 중 한분이신데 이분이 퇴직을 하시고 고향에 내려가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후에 자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밥을 굶을 정도라고 하였다. 그러나 탐관오리의 자손들은 저택이 화려하고 노비마저 살찌고 윤택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지만 단 한명도 법에 걸려 죽었다는 말은 지금까지도 아무도 듣지를 못하였다. 그러기에 탐관오리가 설치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의 축적을 당연한 일로 치부하는 것이 오늘의 공직사회인 일상이 된 모양이다.

이들에게 ‘김영란법’을 만들자고 하니 공무원과 여•야 의원들이 모두 한통속이 되어 법을 아예 못 만들게 마음을 다지고 있는 모양새로 비추인다. 공직사회의 부패와 민관의 검은 유착은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방산비리와 철도비리, 원전비리,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비리와 공직자의 비리가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터지고 있다. 그러더니 이제는 ‘땅콩회항’으로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비리까지 함께 터지면서 전에 없던 새로운 단어인 ‘칼피아’라는 것까지 생긴 모양이다.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국회에서 제정해야 한다. 이제라도 깨끗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그 맑은 눈동자의 우리 후손들에게 물러 주어야 할 책무가 우리 세대에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염원이 담겨있는 ‘김영란법’을 반드시 제정하여야 한다. 여•야 정치인들은 지금만 어찌 잘 피하면 될 것으로 뭉기고 있는데 결코 그리는 못할 것 같다. ‘김영란법’을 방기하려는 여•야 정치인은 반드시 역사의 죄인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다음 선거에서 낙선으로 보답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김현진 기자  hj-kim19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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