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정배 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천정배 의원은 신군부 역사 청산은 철저한 불법재산 환수가 기본이라는 입장으로 이 같은 ‘전두환 끝장 환수 3법’을 4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이 발의한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전두환씨로부터 친족이나 제3자가 증여받거나 현저히 낮은 가격에 취득한 재산은 몰수ㆍ추징하고, 만일 ‘선의’의 경우라면 취득한 자가 그것을 입증하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전두환 씨가 사망한 이후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될 경우 공소 제기 없이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어 12월엔 전두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미납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천정배 의원은 "전두환과 광주학살 신군부의 만행과 관련한 역사 청산은 95~97년 사법처리에서 다루지 못한 여죄를 추궁하는 것과 함께, 그들이 반란과 학살을 통해 얻은 권력으로 쌓아올린 불법재산을 철저히 환수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두환 끝장환수 3법'(공무원범죄몰수법, 형법, 형사소송법 각 개정안)과 '신군부 재산몰수법'(5·18민주화운동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포함한 300여개 법안을 상정ㆍ논의했다.

‘전두환 끝장환수 3법’을 대표 발의한 천정배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법사위에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천정배 의원은 "올해가 5.18 40주년이다. 지금 상태로 만일 전두환 씨가 사망하게 되면 미납 추징금 징수는 불가능하다“면서 ”불법재산을 전두환 일가의 수중에 남겨두는 것은 전두환의 만행을 용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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