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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공방'박지원 의원 "후보자 자신의 판결에 피해자들과 국민께 사과해야"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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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9  19: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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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국회에서 19일 열린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은 군사독재정권의 긴급조치 9호를 언급하면서 당시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은 큰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게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긴급조치 9호는 그 자체가 위법이고 법원의 판결로 당시 피해자들이 무죄를 선고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5번이나 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긴급조치 9호로 인한 국가의 잘못으로 피해자들이 무죄를 받았다면 당연히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지금 피해자들이 이 청문회장 주변에서 저에게 오늘 청문회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를 주라고 하소연하셨지만 제가 증인 참고인 채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회법상 어렵다고 했다"며 "후보자는 자신의 판결에 대해 피해자들과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은 "만약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되어 임기를 무사히 마치게 된다면 한양대 출신으로 대법관을 역임하시고 여수 '시골판사'로 재직하시는 박보영 전 대법관의 길을 가는 것은 어떠냐”는 질문에 노태악 후보자는 "변호사 개업 보다는 그 쪽으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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