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뉴스
뉴스
담양군, 공인중개사법 개정 홍보
고현미 기자  |  ghmghm0929@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2.11  12:06:5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Kakao Kakaostory
   
 

[통합뉴스 고현미 기자]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오는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와 관련 처벌을 받는 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알리는 홍보에 나섰다.

이번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집값 담합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집값 담합은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일정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강요하거나 또는 이런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허위로 거래 완료가 된 것처럼 꾸며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들이다.

군은 개정안을 알리기 위해 현재 영업 중인 관내 부동산중개사 50여개소와 각 읍면 사회단체 모임이나 이장회의 시 홍보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파트 내 입주자 모임이나 주민 단체 등 주도해 집값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나 현수막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경우도 법 위반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고현미 기자  ghmghm0929@naver.com

<저작권자 © 통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현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전남 ‘코로나19’ 양성 7ㆍ8ㆍ9번 접촉자 모두 ‘음성’
2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 지원
3
여수시, 어르신문화체육센터 ‘새단장’
4
바디와이즈 아시아, 여수시에 여성위생용품 후원
5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ㆍ판매업자 적발
6
전남농협, 친환경농산물 판매 분주
7
광양시, 이순신대교 구간단속 조정 변경 시행
8
수만리포럼ㆍ수만리커피, 화순군에 방역품 후원
9
목포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10
영암군, 코로나 19 방지위한 다각적 총력
포토뉴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목포시 삼학로 157번길 1 (산정동) 2층   |   대표번호 061-245-1600  |  팩스 061-245-4201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남 아 00174   |  발행인 : 이현숙  |  편집인 : 김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수
Copyright © 2011 통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tongha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