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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청해부대 호르무즈 작전 ‘사실상 파병’“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목적과 다른 결과 나타날 수 있다” 우려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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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1  18: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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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이정미 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이정미 의원은 정부가 21일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의 작전 수역을 호르무즈 해역까지 넓히는 것은 사실상의 파병을 결정한 것이라며 위헌적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10일 국회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을 통과시켰다”며 “파병 동의안에서 국회는 파병 목적이 ‘해적 활동 감소’와 ‘우리 국민 보호’에 있으며, 파병은 유엔안보리의 네 차례 결의에 따른 평화수호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번에 청해부대의 작전 수역을 임의적으로 변경했다”면서 “ 이는 우리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역 파병 국가들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이번 정부의 결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목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정미 의원은 “우리 국군이 아덴만 해역의 해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교 국가인 이란과 군사적 적대 관계가 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면서 “한미 동맹이 아무리 중대하다고 해도, 우리 헌법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스스로 을이 되는 이번 결정은 앞으로의 방위비 협상이나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과의 논의에서도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며 “정부는 국익을 위협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파병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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