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신뢰세정 구현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지방세 소송 판례 활용 법규해석 워크숍을 16일까지 이틀간 도립도서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14년 한 해 동안 지방세 부과 징수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분석해 이를 일선 시군 세무공무원이 숙지함으로써 법령 해석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정확한 업무 추진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납세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연찬함으로써 현행 지방세 법령 중 불확실하거나 애매모호한 규정에 대한 분명한 업무연찬으로 일선 시군 부과징수업무의 질을 한 단계 높여 ‘공평과세와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납세자와의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 홍보책자 발간․배부, 상담코너 개설, 대표전화 안내 등 도와 시군 누리집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과세 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민원을 줄이는데 앞장서 왔다.

앞으로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통한 지방세법 홍보 표준안 마련 등을 건의해 시군 담당공무원의 교육 및 도민 홍보자료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영희 전라남도 세정담당관은 “납세자의 자진신고 납부문화 확산 및 납세자와 행정과의 신뢰 속에 체납액이 없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각종 연찬회․교육 및 지방세 법규해석 정보시스템(OLTA) 활용 등을 통해 세무공무원의 업무능력을 높이고 있다”며 “다각적인 홍보로 신뢰세정 구현 및 납세자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명승훈 기자  thn1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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