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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약관시정, 궁금증 증폭
장신국 기자  |  jjingoog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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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6  1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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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넷플릭스 로고

[통합뉴스=장신국 기자] 대중들의 넷플릭스 약관시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왜냐하면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그동안 한국 사용자(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강요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고 약관시정을 했기 때문.

공정위는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일방적 요금변경 등 6개 조항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돼 시정을 요구했고, 넷플릭스가 이를 반영해 약관을 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넷플릭스의 시정된 약관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시정된 약관은 우선 넷플릭스가 요금·멤버십을 변경할 때 이 내용을 회원에게 통보하고 꼭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기존 약관에서는 넷플릭스가 요금·멤버십 변경을 회원에게 통지만 하고 동의를 받지 않아도 다음 결제 주기부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해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다.

넷플릭스가 회원 계정을 임의로 종료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사유도 불법복제, 명의도용, 신용카드 부정사용, 이에 준하는 사기·불법행위 등으로 명시됐다. 회원의 계정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회원이 책임지도록 규정한 약관도 시정됐다.

공정위는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세계 유료 구독자 수는 1억 4000만 명, OTT 시장 점유율은 30%에 이른다.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 회원만 약 200만 명이다. 

장신국 기자  jjingoog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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