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우리사회를 위협하는 성범죄에 대해서 국, 사회, 학교, 가정, 이웃이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자리에서 박 대표는 “미성년자성폭력범 친고죄 폐지, 성범죄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예산을 꼭 반영하는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박 대표는 미국에서는 아동 성폭력에 경우 심하면 99년 형을 받는 사례도 있지만 “일부에서 성폭력범 등 강력범에 대해 사형집행 재개 논의가 나오고 있으나 이것은 너무 성급한 문제가 아닌가” 라는 신중함을 강조했다. 

여기에 사회적인 중범죄자 처벌에 관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15년 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앰네스티인터내셔널로부터 사형폐지국가로 지정받고 있기 때문에 사형집행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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