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시행중인 주민참여예산제가 내년부터 민간인 위원장을 선임하고, 여성, 장애인,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확대 운영된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우승희 의원(새정치연합, 영암1)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조례는 먼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명시하였다. 이는 조례에서 위원 중에 호선토록 한 위원장을 시행규칙에서 행정부지사로 규정한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더불어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20일 이상 공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운영과 실비보상 및 재정지원 근거도 규정하였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우의원은 “내년 초 2기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는 시점에서 1기 활동을 평가하고 미비점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라며, “주민참여 예산제가 당초 목적에 맞게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라남도가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해 온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동안 주민의 다양한 참여가 부족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현진 기자  hj-kim19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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