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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입장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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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27  2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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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이정미 의원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준영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감회가 더 남다르다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작년겨울 열흘간의 단식에서부터 1년간의 대장정이 마무리되니 만감이 교차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대해 “애초 여야가 합의한 개혁안에서 비해 많이 모자라지만 정의당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합의 처리했다”면서 “개혁 자체를 무위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책임의식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오늘 자유한국당은 국회 의장석을 장시간 점거하고 의사일정 진행을 방해했다”며 “지난 4월에 이어 8개월 만에 또 다시 국회선진화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의 국회 난동의 또 다른 주역은 검찰로,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 보이콧이 없었다면, 한국당 의원들은 감히 의장석을 점거할 수 없었을 것이다”면서 “신속한 수사로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난장판으로 방치한 책임을 제대로 질 것”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법개혁의 시간으로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그 권한을 이용해 정치에 개입하고 기득권 수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검찰의 이런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수처가 설치되고 검경수사권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의원은 “선거법 개혁으로 만 18세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갖게 됐다”면서 “18세 청소년들에게 국방과 납세의 의무 같은 주요 의무는 있지만, 핵심 기본권인 투표권은 없었고 새롭게 투표권을 갖게 된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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