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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곡물확보 대책 모색 발표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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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03  14: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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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일 ‘국제 곡물수급 불안정성 확대에 따른 대응방향 모색’ 정책보고서를 내고, 최근 국제 곡물 수급과 가격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곡물확보를 위한 대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한 보고서의 특징으로는 2000년대 들어서 국제 곡물수요 증가가 생산증가보다 우위를 나타내면서 국제 곡물재고율이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내용과 빈번한 기상이변, 바이오연료용 곡물수요 급증, 투기자금의 곡물시장 유입 등 종전과는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국제 곡물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2006년 이후 국제 곡물가격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폭등세를 나타내고, 또 이전에 비해 확연히 다른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런 기조가 5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발표다.

따라서 보고서의 구체적인 대안 내용으로는

▲안정적인 곡물수급 확보를 위한 정책은 국내생산 확대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곡물확보는 최대한 국내생산을 확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부차적으로 안정적인 수입확보와 비축으로 보완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해외농업개발사업과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에 대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또 양 사업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으므로 과거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급히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고 진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곡물수입이 특정국가 및 소수 곡물 메이저 등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곡물수입선 다변화, 선물거래 활성화, 곡물메이저를 통하지 않는 직접구매 확대 등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유사 시 대비한 곡물 비축제도 및 식량안보 대응매뉴얼이 필요하다.

▲국제 곡물수급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해 곡물가격이 요동치면 빈곤국가의 식량부족 및 기아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며, 지구촌 곳곳에서 식량폭동이 일어나는 등 국제정세가 불안해질 수 있고, 그것은 다시 국제 곡물수급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자국의 식량자급률 향상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식량생산 및 분배, 각국의 식량주권 확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 극심한 식량난을 극복한 경험이 있고, 또 우수한 농업기술도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험과 기술을 저개발국 식량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활용하는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현수기자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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