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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돼지농가 가축분뇨 유출 경찰에 고발악취와 환경오염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 “저수지 경계에 돈사 허가부터 문제”
저수지 오염 등 공공의 시설 파괴 원상회복 위한 법적제도 요구
김현수 기자  |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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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5  21: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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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 한 저수지와 경계선에서 운영되고 있는 양돈농가에서 가축분뇨 등 유출로 저수지 오염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통합뉴스 김현수 기자] 무안군의 한 돼지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유출해 저수지를 오염시키는 사례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군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조치 한 것이다.

무안군 무안읍 소재 봉산제 저수지 마을 주민들에게서 악취로 인한 불만을 쉽게 들을 수 있다. 한 주민은 악취로 오염된 저수지 물은 농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하소연 했다.

농사를 위해 봉산저수지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옷을 입어야 할 정도로 악취와 오염이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저수지 용수를 농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조차 힘들다는 것이다.

무안군 환경 담당 부서는 지난 10월 이 같은 봉산저수지 물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을 의뢰하고 결과에 따른 오염 사실이 확인 되면서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저수지의 오염 원인으로 추정된 돼지농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여러 가지 위법 사실을 경찰에 고발하고 행정조치에 나선 것이다.

위법이 확인된 해당 돼지농장은 주민들의 악취와 오염에 대한 그동안의 불만에도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특히, 인근에서 살고 있는 A모씨는 “해당 돼지농장이 다른 가축을 사육하는 용도로 무안군에 허가를 취득하고 시설을 변경해 현재 돼지를 사육을 하고 있다”면서 “저수지와 경계지역에 돼지를 사육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말했다.

또, 돼지 사육시설에 대한 허가와 단속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지만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저수지의 관리는 관할 농어촌공사에서 담당하면서 저수지와 경계에 있는 돼지농장 허가를 사건의 원인으로 꼽았다.

저수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농어촌 공사는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악취와 오염 등의 민원을 접하고 있었지만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으로 이에 대한 불만도 크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해당 봉산제 저수지의 오염은 육안으로도 확인이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오염된 저수지 물이 마을의 하천을 통해 인근의 1급 하천인 영산강까지 도착하는 거리는 대략 3km 미만, 해당 저수지 오염수가 영산강까지 흘러갔을 가능성도 추정된다.

취재 당시 해당 저수지부터 영산강까지 수로를 타고 흘러내린 용수는 인근 수로까지 악취를 풍기고 있었으며, 다른 곳과 다른 물색을 보였다. 무안군과 지역 한국농어촌공사 또한 봉산저수지에서 영산강으로 이르는 마을 하천의 수질 검사에서도 인과 질소 성분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오염된 봉산저수지에 대한 수질과 수량관리만 지역 농어촌공사가 담당할 뿐 마을에 이어지는 하천과 양돈농장의 허가와 환경 문제는 무안군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또 이어지는 1급 하천인 영산강의 수질관리는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지역 농어촌공사의 지난 10월 수질오염 검사에서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최악(6등급 이상)의 수질로 확인됐다. 일반적이 수질등급기준의 ‘매우 나쁨’(4등급)을 넘어선 것이다.

이 같은 봉산저수지 수질검사 항목 중 T_N(총질소)와 T_P(총인)의 수치가 기준치의 20배 높은 것으로 측정돼 농업용저수지 등급인 4등급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치는 가축분뇨와 폐수가 봉산저수지에 유입됐다는 판단의 근거다.

해당 농어촌공사는 환경 순환용 ‘미세기포 장치’를 봉산저수지에 긴급 투입해 1개월 기간 동안 시범운영하면서 오염정화 과정과 수질의 변화를 확인 후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봉산저수지 사건과 관련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재발을 막기 위해 일반적인 벌금 처벌보다 현실에 맞는 처벌이 필요한 실정이다”며 “저수지의 수질 복구가 중요한 만큼 이에 따른 책임과 원상회복에 대한 절차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마을 주민들에게 농업용수를 제공하는 저수지 등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문제가 크다”며 “환경오염에 대한 위법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공의 이익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자원을 오염시키는 이 같은 행태는 처벌에 이어 수사원의 복구 또한 중요한 사안으로 지역 주민들의 다수가 사용하는 공공의 자원에 대한 원상회복에 대한 책임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현수 기자  newsma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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